■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손 탐정님. 2017년 8월이 탐정 3회거든요. 그때 우리가 사기 사건 하나 다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 손수호> 기억나죠. 주식 투자로 400억 모았다고 주장했던 청년 버핏 박철상.
◇ 김현정> 박철상 씨.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 손수호> 구속됐어요.
◇ 김현정> 지난주에 구속됐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작년 8월에 이 방송 의혹 제기한 다음에 관련자들 또 제보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통화도 제가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철상 씨가 사기로 구속이 됐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탐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년 버핏 박철상 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거 좀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2년 만에 구속. 대단한 탐정이에요.
◆ 손수호> 결국 박철상의 실체 또 비호 세력이 지금 확인되는 중이니까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죠.
◇ 김현정> 그러죠. 오늘 사기와 관련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사기범죄를 저질렀던 JU그룹의 주수도 씨라면서요, 주수도 회장.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2위가 주수도 씨면 1위는 누구예요?
◆ 손수호> 1위 조희팔. 4조 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압도적인 1위죠.
◇ 김현정> 죽었다고 시신 동영상도 그쪽에서 제시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 그 조희팔 씨. 이 얘기도 댓꿀쇼에서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수도 씨 얘기를 하죠.
◆ 손수호> 주수도는 2조 원대인데요. 2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엊그제 감옥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각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손수호> 이미 사기죄 등 유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갇혀 있으면서 또 1100억 원대 사기 행각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 이 주수도가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수법을 이용했는지 좀 알아보고요. 또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수도의 사기에 걸려드는지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 김현정> 먼저 주수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 손수호> 1956년 울산 조개섬에서 염전업을 하는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울산의 조개섬이 동구에 있었어요. 또 염전은 울산 남구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조개섬에서 태어났는데 염전업을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주수도가 졸업했다는 초등학교도 조개섬에서 또 염전에서도 8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 김현정> 출생부터 의혹이군요. 그다음은요?
◆ 손수호> 부친이 가출했고요. 또 모친과 형제들이 일찍이 사망해서 고아나 다름없이 컸다. 또 독학으로 검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컬럼비아 퍼시픽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하고 졸업했다고 주장합니다.
◇ 김현정> 이 기록만 들으면 대단한 사람인데 이것도 다 주장뿐인 겁니까?
◆ 손수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 걸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단과 학원 영어 강사로 실제로 이름을 날리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사실이에요?
◆ 손수호> 또 90년대 초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학원 차려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속여서 영업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컬럼비아 퍼시픽대학 출신이라면서요. 학원 할 때는 서울대라고 그랬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다음은요?
◆ 손수호> JP 아시죠.
◇ 김현정> 김종필 전 총리?
◆ 손수호>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서 신민주공화당 부총재로 정치권에 입문했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 손수호> 네. 실제로 그래서 재산 탕진했고요. 그 이후에 건설 회사를 인수했다가 실패했고 또 컴퓨터 관련된 다단계 회사를 차렸다가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거 이 부분 역시 전해지는 말이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 김현정> 어쨌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거쳐서 문제의 그 회사 JU그룹을 만든 거죠.
◆ 손수호> 90년대 말입니다. 다단계 판매 회사인 JU그룹을 설립해서 사업을 확정하는데요. JU, 영어로 JU예요. 이 JU그룹의 JU가 자기 성씨 주씨니까.
◇ 김현정> 잠깐만요, 손 탐정님. 이름은 진짜예요? 주수도. 이름도 좀 왠지 가짜 냄새가 좀.
◆ 손수호> 너무 의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진짜예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정말 진짜 이름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이름이 수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가 한자가 물 수(水)자에 길 도(道)자예요.
◇ 김현정> 진짜 수도관 할 때, 수도꼭지 할 때 그 수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본명이라는 거죠?
◆ 손수호>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주수도가 설립한 JU그룹은요. 지역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체인을 거느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단계 판매 중심이었죠. 말 그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회사죠.
◇ 김현정> 다단계 판매를 한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사들도 있어요.
◆ 손수호> 그럼요. 당연하고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합법이고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JU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왜 사기였을까.
◇ 김현정> 뭐가 문제였습니까?
◆ 손수호> 먼저 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좀 산정을 해 볼게요. 물건을 판매할 때 유통 비용, 홍보 비용, 물류 비용. 이런 게 있잖아요.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원가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전체 판매 가격의 30%라고 한다면 그 30%를 조직원들,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후원 수당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유통 비용, 홍보 비용 이런 걸 줄였으니까, 다단계 방식으로. 그걸 수익을 나누는 거죠.
◆ 손수호> 그러면 판매원들이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알아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판매원들의 의욕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어떻게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그걸 다단계 판매 구조의 구축과 유지에 쓰는거잖아요. 이러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올바른 단단계 판매 방식인 건데 JU그룹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 손수호> 생활 용품을 판매했는데요, 예전에. 구매자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비 생활 마케팅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판매뿐 아니라 스스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수당을 준다고 해서 주수도 본인은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통의 혁명이다, 제5의 물결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물건 사면 그 소비자한테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트만 가도 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럼요. 그런데 이게 왜 유통의 혁명인가. 포인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규모가 엄청났어요.
◇ 김현정> 어떤 거였어요?
◆ 손수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물건을 사면요. 에이전트급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물품을 200만 원어치 살 때마다 물건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추가로 현금 30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2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도 받고 3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물건도 사고 100만 원 더 받는 거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게 말이 됩니까?
◆ 손수호> 이게 신규 회원이 새로 넣는 돈으로 먼저 들어와 있는 회원들의 수당을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피라미드 구조예요.
◇ 김현정> 이게 바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이고, 전형적인.
◆ 손수호> 이게 범죄 사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돈을 넣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고요. 사업 규모가 빠르게 커졌는데요. 그러면 연 매출액이 2조 원을 훌쩍 넘기도 했어요.
◇ 김현정> 밑장 빼서 윗장으로 넣는 식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잖아요.
◆ 손수호> 당연하죠.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파국은, 파탄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이게 내 눈앞에서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걸 보면요.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하고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2007년에 이 거대한 사기극이 중단됐는데 이때 피해자가 무려 9만 명이 넘었어요.
◇ 김현정> 9만 명?
◆ 손수호> 피해액을 합쳐보니까 2조 1000억에 달했고요. 결국 주수도에게는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때 중국에 투자한 회사 수익으로 내가 다 손해 다 배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사기뿐 아니라 횡령, 정관계 로비 등등 할 얘기 많지만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해야 되겠네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징역 12년. 감옥에 갔습니다. 12년형 받았으니까 아직 감옥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현정> 옥중 경영을 그래서 했어요?
◆ 손수호> 실제로 구치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시켜서 자기를... 그러니까 지인에게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게 구속돼서 재판받을 때는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확정되면 교도소로 갑니다.
◇ 김현정> 옮기죠.
◆ 손수호>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도소로 가면 거리도 멀어지고 또 면회도 제한되니까 외부에 있는 하수인들에게 경영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있었던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어야 경영이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3자를 시켜서 자기를 임금 체불로 고소하게 한 거예요. 그 건으로 수사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어야 되네요.
◆ 손수호> 자기 교사는, 자기 무고는 성립하지 않지만 무고 교사죄는 성립하는 거죠.
◇ 김현정> 자기 무고죄라는 건 없지만 무고 교사죄는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재미있네요.
◆ 손수호> 그리고요. 구치소에서, 계속 남아 있던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경영을 지휘해요. 수천만 원대 월급을 받았고 변호사들이. 또 회사 지분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사기에 가담한 변호사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주수도는 1년 반 동안 2500건 넘게, 하루에 서너 번씩 변호사 만나서 외부에 설립한 다단계 회사 이용한 사기 범행을 지휘했습니다.
◇ 김현정> 하루에 막 세네 번씩 만나도 돼요? 면회가 돼요?
◆ 손수호> 선임된 변호사는 가능하죠.
◇ 김현정> 선임된 변호사만? 몇 번까지 만날 수 있어요? 제한이 아예 없어요?
◆ 손수호> 여러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선임되지 않으면 그 변호사를 두 번까지 허용해 주고, 그 후에는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만날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영한, 옥중 경영을 한 회사 역시 또 사기를 친 거예요?
◆ 손수호> 같은 구조예요.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수익 약속하면서 돈을 모은 건데요. 1300명 이상으로부터 무려 1100억 원을 넘게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 수당 지급했죠, 같은 수법으로.
◇ 김현정> 그랬겠네요.
◆ 손수호> 또 자기 변호사 몫으로 쓰고 또 차명 계좌에 50억 원을 숨겨놓기도 했는데요. 출소 3개월 남았지만 다시 재판받고 형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쯤 되면 주수도라는 사람은 사기 본능을 타고난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본능일 수도 있겠지만 본능보다는 습관, 습벽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도벽처럼. 사기 습벽. JU그룹 관련된 사건은 사실은 또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루보 사태.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JU그룹이 부회장 중심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간략히.
◆ 손수호> 루보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작은 회사예요. 2006년에 매출도 참 보잘것 없고 오히려 적자였어요. 당시 주가가 1185원. 그런데 작전세력이 이 회사 주식을 사모으면서 한 달 만에 2배로 올렸습니다.
◇ 김현정> 루보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JU그룹에서 한 거예요?
◆ 손수호> 주가 조작 총책 중의 1명이 JU그룹 부회장이었는데요. 주가가 2000억 넘을 무렵부터 JU 조직을 여기 본격 동원합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 손수호> JU 회원 상대로 투자 설명회 열어서 자금 모았어요. 그리고 또 회원들이 JU에 이걸 다 맡겨놨잖아요. 회원들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이런 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한 회원들이 자기 주식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르죠.
◇ 김현정> 오르죠.
◆ 손수호> 회원들에게 사라고 하고 사게 한 다음에 팔지를 않으니까 오릅니다.
◇ 김현정>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은 있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죠.
◆ 손수호> 회원들이 그렇게 오르는걸 보면서 자기들이 나서서, 직접 나서서 투자 설명회 열면서까지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매일 주가가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 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드디어 작전 세력이 몰래 팔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걸 모르죠, 개미 투자자들은.
◇ 김현정> 모르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루보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어요.
◇ 김현정> 얼마까지 올랐어요?
◆ 손수호> 결국 한 주당 5만 1400원까지 올랐는데요.
◇ 김현정> 처음에 1185원이던 게 5만 원이 넘었어요?
◆ 손수호> 당시 시가 총액이 무려 5200억 원이었죠. 이 5200억 원이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죠. 큰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당시에 다음이 6000억.
◇ 김현정> 포털 사이트 다음이?
◆ 손수호> 네. 호텔신라가 5800억, 녹십자가 4400억, 오뚜기가 3400억. 그런데 루보가 5200억이었어요. 엄청난 거였죠.
◇ 김현정> 베어링 만드는 회사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사실을 포착하고 계좌 동결하면서 연일 하한가를 치게 되고요. 한 달 만에 뚝뚝 떨어져서 결국 금방 1년 전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 사건도 있고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JU그룹의 주수도 씨인데 감옥에서 또 옥중 경영한, 옥중 사기까지 쳤다니. 참 뻔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김현정> 왜 속나, 저걸 왜 속나.
◆ 손수호> 저걸 조금만 신경 써서 들으면 다 사기인데 느낌 다 오는데.
◇ 김현정> 딱 봐도 사기인데.
◆ 손수호> 도대체 사람들이 왜 투자했을까, 왜 돈을 넣었을까? 그런데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 막상 눈앞에서 이런 걸 보고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를 놓고서 막 이렇게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그 속된 말로 꼬시기까지의 작업들이 얼마나 치밀했겠습니까?
◆ 손수호>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김현정 PD도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어요.
◆ 손수호> 노력 없이 큰돈 쉽게 버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면 또 이걸 혹시나 해서 약간 좀 투자해 봅니다. 돈을 넣어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돈이 돼서 돌아오더라. 이걸 직접 경험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많은 건데요. 재산 다 날린 사람 많고요. 파산한 사람, 가정과 지인 관계 파탄된 사람은 너무나 많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적지 않아요. 혹시라도 누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방송 들을 때 생각한 마음을 떠올려서 상식선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판단 기준은 이 겁니다. 노력에 비해서 너무 큰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건 사기다. 그리고 그런 제안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
◇ 김현정>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씀. 화장실만 가도 말이죠. 공중화장실 같은 데 1시간 알바하고 50만 원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이런 거 가보면 보이스 피싱 인출책 같은 것. 이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걸 주겠다, 이익이 있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그런 거는 여러분 꿈꾸시면 안 된다는 거.
◆ 손수호> 절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