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정관용> “한국이 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한 말인데요.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답니다. 어떤 맥락으로 해석해 봐야 할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오래 일해 오신 분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정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어떤 협상은 끝났잖아요.
◆ 박정은> 일단 가서명까지 한 상태이니까요.
◇ 정관용>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내다가 얼마가 인상됐죠?
◆ 박정은> 지난해까지는 96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1조 400억 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럼 늘어난 금액이 한 400억, 500억?
◆ 박정은> 800억, 800억 정도 늘어났죠.
◇ 정관용> 그런데 5억달러라면 이게 5000억 원 아닙니까?
◆ 박정은> 그래서 지금 이 말의 진원이 뭐냐 이런 언론 기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만 저희가 9600억 원 이상을 내고 있었는데. 5억 달러의 수정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인상시켰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건 본인이 해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본인이 해명하라.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혹시 앞으로 몇 년 동안 5억 달러 늘여주기로 이면합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나오잖아요.
◆ 박정은>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협정과 관련해서 항상 이면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면합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한미 간에 가서명 단계이고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내용을 따져 물을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계속 올려야 된다고 압박하는 거겠죠.
◆ 박정은> 지난 1년 내내 사실 방위비분담금 올려야 된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사실 100%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 선방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결국 몇 퍼센트 올라간 거죠?
◆ 박정은> 8. 2%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 국방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 정관용> 국방예산 증가율하고 똑같이. 과거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몇 퍼센트씩 됐습니까?
◆ 박정은> 지금 이게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게 보통 예전에는 2년, 3년 단계로 협정이 체결됐었고요. 초반에는 십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어요. 90년대, 91년도부터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8. 9% 정도 삭감된 적도 있고요. 최근 10년간에는 6. 6%, 2. 5%, 5. 8%. 거기에 보면 이번에 대폭 인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 10년 간 비교해서는 확실히 인상폭이 많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 박정은> 지금 그 전제가 되는, 퍼센트지 전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몇 퍼센트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위비분담금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될 것들이 있었고요. 모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겠지만 작년에 평택기지 확장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건설비로 저희가 십수조 원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참여연대가 답변을 받은 바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인상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지금 저희 매우 궁금하고 이번 협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협상 결과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8. 2%나 증액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뭔가 어디어디 돈 쓸 데가 있으니까 늘려줘야 합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됩니까?
◆ 박정은> 지금 아직까지는 외교부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기지마다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를 확대해 줬다, 이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 이외에 어디서 더 확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시정한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건설비가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 삭감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북미협상을 앞두고 있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세간의 시선이 많습니다. 국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구체적인 근거, 타당성을 따질 그런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타결된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과거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마무리되면 협상 결과 증액된 것의 근거를 과거에는 공개했나요?
◆ 박정은>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군사건설비 얼마, 군수지원비 얼마 이렇게 항목이 방위비분담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명 상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 정관용> 과거에는 그러니까 공개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 박정은>네.
◇ 정관용> 이번에도 그럼 일단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 박정은> 저는 기다려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이 저희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비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담율을 얘기하시잖아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반반하니 50%하니 얘기하시는데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에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미군이 주둔비용이 총 얼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거고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SMA라고 하는데요, 방위비분담금협정. 이것에 따라 지원하는 것 말고 간접지원. 저희가 무상으로 토지를 지원하고 통신시설 카투사 이런 것도 지원합니다. 도로항만이용료 이런 거 다 면제해 주고 있어요. 각종 세금도 면제해 주고요.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이런 거 다 감면합니다.
이런 간접비용을 했을 때 이번에 작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느냐. 이게 5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한 해. 5조 원이 넘는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조사 결과로.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그 중의 일부인 건데. 이걸 한국이 얼마밖에 부담 안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보는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표현을 쓰려면 국민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 근거와 자료까지 공개하라 이 말이네요.
◆ 박정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최소한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향을 논의할 수 있으니까 자료부터 공개하라는 거고.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5억 달러 뭔지 답변 좀 하라고 얘기 좀 하시죠.
◆ 박정은> 5억 달러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조 원 이상을 매년 내고 있는데.
◇ 정관용> 아니, 그게 아니라 5억 달러 더 내기로 자기가 전화 몇 통화로 했다 이것부터 우리가 진상규명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 박정은> 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