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 정관용> 오늘 광주의 5. 18시민사회단체에서 200여 명이 상경해서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자유한국당 당사 항의방문도 했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5. 18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조진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요?
◆ 조진태> 5월단체 회원들을 비롯해서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200여 명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 정관용> 일반 시민들도?
◆ 조진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냥 어제 사발통문 돌리니까 쫙 모이신 거예요?
◆ 조진태> 시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큰 거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했고 모두 모여서 함께 올라오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오늘 여야 정당 대표 다 만나셨습니까?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 조진태> 국회의장실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5. 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촉구했고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서 광주 시민의 뜻을 1차 전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표를 직접 만난 건 김병준 비대위원장 혼자네요.
◆ 조진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만났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 정관용>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정미 대표는 뜻을 함께하셨을 거고 별로 여쭤볼 말이 없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뭐라고 하던가요?
◆ 조진태> 우선 광주시민들을 비롯해서 5. 18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요구는 사과뿐만 아니라 세 의원에 대한 출당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발의할 경우에 제명까지 동참해 줄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즉답은 안 하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단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북한 특수군의 침투에 의해서 5. 18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당으로서도 그것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말씀도 해 주시기는 했죠.
◇ 정관용> 그 부분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세 의원 출당시켜라, 국회에서 제명안 동참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한계가 있다고요?
◆ 조진태>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의원 각자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확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셈이죠.
◇ 정관용>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본인 개인의 생각은 어떻답니까?
◆ 조진태> 개인의 생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있음에 대해서만 완곡하게 표현을 한 셈이죠.
◇ 정관용>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전부터 모였는데 결론은 못 내렸답니다. 내일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결론을 못 내렸다는 얘기 자체는 뭐랄까요? 중징계쪽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닐까요?
◆ 조진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더 큰 우려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으니까 이 몰매를 피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회피 수단으로 윤리위원회를 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경과를 보니까 그 의구심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정관용> 내일 어떤...
◆ 조진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과연 세 의원을 중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당 자체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게다가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5. 18의 정신을 지키는 데 바로 이 세 의원의 징계수위가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몰매 피하기 위해서 소집했다 하셨는데 어쨌든 일단 윤리위는 오늘 결론은 못 내렸지만 내일 어쨌든 결론을 내리겠다고까지 했는데 내일 결론 그럼 또 안 내리고 계속 또 하는 거 아닐까요?
◆ 조진태>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몇몇 의원들은 왜 계속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 조진태> 최근에 흐름을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지 세력을 다시 모으기 위한 그런 정략적 의도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저급한 태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5. 18에 대해서, 5. 18의 희생에 대해서 그 고통은 또다시 짓밟는 행위하고 다름이 없어요. 게다가 5. 18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분수령적 사건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의도를 하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되돌아갈 본인들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자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언을 하고 싶네요.
◇ 정관용>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이 아예 차제에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하자. 이른바 과거 반나치법과 유사한 역사왜곡처벌법 이런 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법안 필요하다고 보세요?
◆ 조진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지만원 씨가 여러 가지 왜곡, 폄훼를 지속적으로 매우 악의적으로 전개해 왔는데. 그것을 명예훼손 적용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난 법원의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5. 18 왜곡, 폄훼 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이 4당이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제정을 해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소모적으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회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법률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태> 오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실에서 세미나를, 토론회를 했는데요. 바로 이 처벌법과 관련한 토론회였는데. 여기에서 유의미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5. 18의 경우는 특히 지역주의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대조적이고 적대적인 혐오 선동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어온 상처가 굉장히 크다. 특히 광주시민들은 여러모로 수십년 동안에 그런 측면에서 피해를 입어왔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 18의 경우는 역사부정죄와 연관시켜서 표현의 자유 이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극단적 상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후에 사회통합의 형태로 나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모든 역사왜곡을 다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의 자유 침해소지가 있으나 5. 18은 명확하니까 5. 18에 딱 한정 지으면 법안이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
◆ 조진태> 그렇습니다. 다수의견이 그렇게 나온 셈이죠.
◇ 정관용> 이와 별도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김진태 의원은 여전히 5. 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 물론 보훈처는 이게 개인정보라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마는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건 공개를 왜 못하지?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진태> 그것도 자신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 또는 물타기라고 보는데요. 5. 18유공자 명단은 광주에 오시면 5. 18기념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영봉안소 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명단들이 다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전부 구체적인 신상자료일 텐데 개인의 신상자료를 어떻게 전부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법에서 위반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분들이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것은 마치 5. 18 유공자가 뭔가 부정의한 방법으로 유공자가 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악의적으로 그걸 국민들에게 의혹을 부풀리는 그런 의도라고 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꼼수이자 물타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명단 공개하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빼면 되지 않느냐는 중재안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진태> 그건 박지원 의원 말씀도 국가보훈처나 작년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면 그것이 적법한지 관한 것은 따져볼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짚는 게 일이라고 보고 관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진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5. 18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