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를 향한 지나친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 소집이나 의장 명의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 필요성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7명의 대표판사 중 60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16명에 그쳤고 기타 의견이 1명으로 나타났다.
또 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의장 명의로 입장을 밝히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78명이 참여해 찬성 30명, 반대 44명, 기타 4명으로 집계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같은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장 명의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짓고 거친 목소리를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이재정 위원은 지난달 31일 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를 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과도한 비난으로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고법 대표판사인 서경환 부장판사가 지난 1일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을 밝히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