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업무를 처리할 때 감사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풍토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해주는 사전컨설팅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제도는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업무처리에 고민이 있을 때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원이 이를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 주는 것으로 해당 부처나 자치단체는 감사원 컨설팅대로만 업무를 차리하면 사후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1차적으로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컨설팅 신청을 요청하되 중요 사안 등은 감사원에 직접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최 감사원장은 올해 감사운영방향에 대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목표"라며 "건전재정과 경제활력,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일자리, 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이나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고,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제보받아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철도, 도로 등 주요 시설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주거 분야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운영의 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최 감사원장은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단편적 비리 적발이 아닌 제도적 개선사항까지 검토할 것이며, 소극적 업무·행정편의적 관행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