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은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5대 경제정책분야 총 88개 과제에 1조9천억 원(국·도·시·군비·민간 등 기타)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계획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실천방안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날 “통상 환경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이익 불균형 심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으로 올해 경기도 경제현실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5대 경제정책으로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사회적경제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새로운 경기의 가치를 담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가 밝힌 5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정경제'는 정상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1개 과제에 2,015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린다.
이와함께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지원, 재도전 사업자 희망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올 4월부터 31개시군 전역에서 4,961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는 34개 과제에 4,755억 원이 투입된다.
'혁신경제' 부문은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인 것.
도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기업과 청년들이 연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화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 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해 신기술 개발․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산업 환경도 만든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지원, VR/AR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한류와 평화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 등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다. 혁신경제분야에는 23개 과제에 2,627억 원이 투입된다.
'사회적경제' 추진은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가치 창출이 골자다.
도는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한다. 사회적경제분야에는 14개 과제에 915억 원이 투입된다.
'평화경제'는 평화 기반 경제활성화 정책을 말한다.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등 평화경제 인프라 구축과 옥류관 1호 유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경제 분야에는 6개 과제에 113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를 단장으로, 김희겸 1부지사, 이화순 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경제활성화 과제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기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해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했다. 5월중에 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중 올 전체 예산의 64.5%를 조기 집행할 계획" 이라며 "경제·산업분야의 기업인, 소상공인, 창업가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