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 개선방안 논평

교육부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기독교사들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이 논평을 내고, 개선방안은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이 설계돼야 한다"며, "갈등 조정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개선방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