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 23개 사업 모두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도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일각의 혈세 낭비 논란과 환경 파괴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화 지역 경제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기피한 조치였으며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면서 지난달 예타 면제 발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계속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전국 지자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이 맡은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3으로 개선하고, 6대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 약속했으며,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과 관련된 제도 개선 검토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따라서 지방이 튼튼한 나라, 건강한 나라, 그리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도 "봄의 길목에 대통령께서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시는 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