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된다.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각 정당의 원내 대표들이 오전과 오후, 두 번이나 모였습니다. 왜냐. 17일로 회기가 종료되지만 지금 문도 못 열고 있는 이 2월 임시 국회. 이것 좀 합의해서 열어보자 해서 모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걸림돌이었는지 어제 회동에 참석을 했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 만나보죠. 김관영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이게 2월 국회 문 열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관영>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도 답답하고요. 또 어제 협상을 하면서 두 당의 입장을 들어보니 정말 더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1월 국회를 소집을 해 놨는데 1월 국회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정쟁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또 2월 국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 김관영> 정말 번갈아가면서 보이콧 공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지금 강하게 맞서고 있는. 그래서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건데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 김관영> 지금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 그다음에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자진 사퇴.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해주 자진 사퇴 문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자라고 해서 그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해주 해임 촉구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고 들었거든요.
◆ 김관영> 그러니까 해임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임을 촉구하는 국회의 의사를 확인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결된다는 사실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지 국회의 의사를 상정시켜서 국회 의사를 확인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것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별도의 국회 차원의 처음에는 국정 조사를 주장을 하다가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별도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관영> 국정 조사에서 한 단계 양보를 해서 별도의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 김현정>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관영> 다만 민주당은 손혜원 건만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지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의원, 장제원 의원, 이장우 의원. 이런 분들도 이해 충돌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에서 이런 문제의 전체를 다루자. 그리고 제도 개선도 마련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이건 물타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그럼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바른미래당 입장은 뭡니까?
◆ 김관영>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특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전수 조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는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오랫동안 손혜원 의원 건의 여러 가지 파급력과 나머지 의원들의 파급력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그러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김현정> 거기서 걸린 거군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체로 가면 손혜원 물타기가 돼서 안 된다. 이게 한국당 입장. 손혜원만 집중하자. 이런 거고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왜 거기만 집중하느냐. 이번 기회에 다 터놓고 이해 충돌 얘기 논의해 보자. 여기서 걸린. 아니, 그런데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아니면 이번 주말에 좀 더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 김관영> 오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데요. 참 이게 서로 대치가 강합니다. 제가 어제 3자 회동 마치고 별도로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홍영표 대표도 또 별도로 만났는데 양쪽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계속 노력해 봐야죠.
◇ 김현정>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2월 국회 열면 논의할 게 지금 많아요. 유치원 3법도 다시 논의해야 되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법안들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 제도 개혁안. 이거 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관영> 저희 당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요. 소수 정당의 한계 때문에 국회의 지금 거대 야당 중 하나만 거부를 하면 국회가 지금 제대로 못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국회법을 좀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당초에 1월달 말까지 합의 처리를 5당 원내 대표가 국민들께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혹시 선거 제도 개혁안. 이거 논의하기 싫어서 2월 국회를 일부러 안 열려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들더라고요.
◆ 김관영> 사실 두 당이요. 2월 국회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두 당 다요?
◆ 김관영> 두 당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지면 상임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쟁점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또 전당 대회가 2월 27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두고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크게 국회 상황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어서 2월 국회의 절박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도 특히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다 보니까 정상 회담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국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북미 정상 회담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열어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민생 법안이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적어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법안소위는 가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각 당한테 안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나름 내놨어요. 그것도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볼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내놓기는 내놨는데 한국당은 그런 안조차 안 내놨죠, 아직도.
◆ 김관영> 네, 안 내놨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혹시 2월 보이콧하는 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들더라고요.
◆ 김관영> 그런 측면도 일부 있죠. 그러나 저는 선거 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이제 원내 대표 간의 정치 협상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심상정 위원장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회담에서도 이제는 2월달부터는 원내 대표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선거법에 대해서, 선거법만 별도로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걸 2월 안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이 지금 다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막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 회담 앞두고 국회 지지 결의안 내자고 어제 민주당이 제안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관영> 저는 북미 회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공적인 회담이 꼭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국회도 그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미 회담을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면도 상당히 있거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상황 때문에 소위 핵 폐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핵 폐기가 아니라 ICBM만 포기하는 것. 그런 선에서 이것을 협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단순한 지지 결의안뿐만 아니라 지지와 국회의 걱정, 당부. 이런 것들을 같이 담는다면 그런 결의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담는 내용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어쨌든 원내 대표들 합의가 안 풀리면 사실상 2월 국회는 물 건너가는 거가 되거든요, 방미 일정도 있기 때문에. 주말 안에 좀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