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위공무원, 블랙리스트 지목받자 출협 회장 고발

한민호 문체부 국장급 공무원,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고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이 자신을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윤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지난달 9일 성명서에서 한 처장이 과거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A과장을 직접 압박한 사람이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던 한 처장과 당시 B실장"이라며 실명을 언급했다.


이어 "과장을 압박하며 진두지휘한 한민호 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역시 아무 징계 없이 자리를 옮겨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 처장은 문체부 소속 국장급인 2급 공무원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에 파견돼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한 처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현직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말단 과장이 국장과 실장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느냐"면서 "책임자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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