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도 전면시행과 관련해 작년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평일 일과후 외출이 시범운영된 부대는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비·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이었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임무(경계작전, 당직 등)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며 "다만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ㆍ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되며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평일 일과후 외출은 부대 전체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허용된다.
국방부는 또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 부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사 외출제도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사 맞이' 서비스 개선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