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3권은 유예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한국노총은 "숱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화로서 성과를 만들어낸 광주시 노사민정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시달리는 노동자 입장과 단기 기업수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 없는 합의"라며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당면한 자동차 산업의 과제와 위기에 대한 노동자 입장의 접근 없는 정책 추진은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그토록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에 나섰지만 이들은 허울 좋은 명분과 밀실협상으로 합의를 강행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산업정책 상의 문제점 외에도 노동자 권리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유효기간 보장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며 "대신 노동3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별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상생협의회가 대신하도록 못박았다. 때문에 노동계는 이 조항이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며 부품사 민주노조를 유린한 현대차 회사 행태를 숱하게 봐왔다"며 "광주시와 현대차가 별도합의에서 노동3권을 거론한 것은 역설적으로 노동권 제한 필요성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삼성동 신사옥 부지 문제 해결을 선물 받은 현대차에게 '위탁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사실상 노동 3권 제한이라는 멱살마저 잡도록 허용한 셈"이라며 "아무리 좋은 명분과 간절한 재벌의 요구가 있었다 한들, 아무리 총선과 설 민심 수습이 급했다 한들,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유예할 권한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미래가 불투명한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이번 협약이 광주에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노사 상생'의 좋은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전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뒤로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숱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화로서 성과를 만들어낸 광주시 노사민정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이를 통해 광주의 청년들에게 노동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지역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제조업 해외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동권 제약 우려에 대해서는 "적정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의 보장,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광주형일자리가 맞춤형 지역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 그쳤다.
앞서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안을 만드는 데 직접 가담했지만, 민주노총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에 반대하며 확대 간부 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