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재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 5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되지만,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로 낮아진다.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연내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나 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맹점이나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영세 가맹점주의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