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들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높고, 이는 상당부분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집계를 보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38%, 저축은행 37.6%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 실태를 업권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점검한 결과 상가나 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 효과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대출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는데 따라 2금융권에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예정대로 올 1분기에 도입하고 '쏠림'이 심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대출취급한도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이 준비중인 초저금리 대출상품은 오는 31일 2조 원 규모로 출시되며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에 특화된 이 대출 상품은 초저금리 대출 1.8조 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