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사업 규모 500억 원 이상. 그중에 국가 재정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할 만한 건지 아니면 세금만 낭비하는 건지 미리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면제가 되는 건데요. 4대강 사업이 대표적으로 면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각 지자체들에게 '당신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사업이 있으면 적어 내라.'고 했습니다. 총 17개 지자체에서 33개 사업을 적어 냈습니다. 오늘 오전 그중에 면제 대상을 확정, 발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단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 이게 99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어떤 항목들을 보는 겁니까?
◆ 신영철>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경제성을 먼저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경제성.
◆ 신영철> 경제성만 보다 보면 지역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다가 어떤 정책적 판단. 그거에다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을 나눠서요.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0.5가 또 넘어가면 사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현재요.
◇ 김현정> 그런데 면제 조항이 다섯 가지이던 게 2009년에 열 가지로 늘었어요, 면제해 주는 것,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것.
◆ 신영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 당시 4대강 사업하려고 면제 조항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신영철> 당시 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법에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이명박 정부가 그때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살리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당시 국가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돼서 당초 다섯 가지 있던 것들을 열 가지로 대폭 늘립니다. 대표적인 게 재해 예방. 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 김현정> 지역 균형 발전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 신영철> 그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재해 예방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당시 했던 예타 면제 규모가 역대 최대 60조를 초과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2007년에 다섯 가지 면제 조항이 있었어요. 그때는 공공 청사 신증축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해 준다. 문화재 복원 면제, 국가 안보 관련,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재해 복구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던 것을 2009년에 2배로 확 늘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항목들 보다 보니까요, 단장님.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국가 정책적 필요. 이런 항목은, 이런 면제 항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마음먹으면 사실상 다 해당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영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도 그렇게 뜨거워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들은 2009년 당시 예타를 거의 무시하면서 할 정도가 됐을 때 현 정부에서 아주 대단히 반대를 했었는데.
◇ 김현정> 당시 야당.
◆ 신영철>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당시에 잘못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이 예타 제도를 다시 고쳐서 더 엄격하게 만들고 적용을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시정이 안 됐어요?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대로예요?
◆ 신영철> 저는 오히려 예비 타당성 조사, 즉 DJ 정부가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복원시키는 게 맞는 건데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초 들어간 사업비의 낭비도 문제겠지만 그 시공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완공 이후에 이용량이 훨씬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세금이 낭비될 텐데, 수십 년 동안. 그것은 후세대에 있어서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첫 삽을 뜨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혈세만 계속 먹고 있는 사업들 대표적인 거 뭐 떠오르세요?
◆ 신영철> 지방 공항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 김현정> 양양공항, 청주공항 이런 것들.
◆ 신영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주 넓은... 주말에도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고속도로라든지 제한 속도보다 훨씬 더 달릴 수 있는 국도. 지방에 있는, 외관은 있지만 속에는 작품들이 없는 박물관들이라든지 . 또 이용률이 훨씬 떨어졌던 주민 시설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5000만 시민이 낸 것을 특정 지역에다가 쏟아붓는 건데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업한테 원칙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지역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원칙은 같아야 된다고 보세요?
◆ 신영철> 당연하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 우리가 역차별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조정해서 지역 균형 개발에 있는 항목 지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계속 점점 늘려 왔습니다. 지금 한 35%까지 늘려 왔는데요. 거기다 정책적 판단을 30%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계층적 분석화법이라고 해서 AHP 방식이 있는데 그 결과가 0.5를 넘어가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오는 부분들을 사업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초 DJ 정부 초기에 했듯이 절차를 다 지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이미 지금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적용해 주는 항목들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통과를 해 달라, 면제해 달라.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신영철> 지금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사업들도 제대로 시설물을 100% 가동하고 있는 데는 거의 드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가장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된 사업이 경부고속도로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혈세를 아무 데나 쓰겠다. 이런 표현밖에, 의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후세대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어쨌든 33개 사업 신청받은 것 중에 면제 대상을 확정, 발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정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들 얘기가 나옵니까?
◆ 신영철> 어제 늦게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 바람은 최소화하기보다는 현재 정해져 있는 절차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논의를 다시 거쳐서 제대로 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다시 심사 촉구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선출직들 또는 정치적 목적.
◇ 김현정>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
◆ 신영철> 이게 선심성 공약이 어떻게 되냐면 그 포장이 지역 숙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쪽지 예산뿐만 아니라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 김현정> 그래서 그런가요? 정치권은 조용해요. 이게 야당도 자기 지역하고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 신영철> 아마 저도 그렇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다시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2009년 당시에 4대강 사업을 전국에 했을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현재 야당인 대표적으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총선 공약이 아니냐라는 의문만 던져놓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야당다운 야당 이러면 되지 않지 않나. 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금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삽을 들고 건설을 부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들로 오늘 예타 면제 대상들이 선정이 될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일단 경실련에서는 적극 반대, 지금이라도 멈춰라.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 신영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