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 구조 혁신, 차관 참여 '스포츠혁신위'가 주체"

1년 내 세부 과제 도출 후 이행 현황 점검 계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황진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구조 혁신에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체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주체가 돼 체육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체부를 비롯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해소 방안이 공개되자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체부는 이에 발 빠르게 해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시작으로 14일 유관부처 차관급 대책 협의, 15일 관계장관 협의, 24일 당정협의,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에 대한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은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주체로 추진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를 만들고, 과제 이행 현황을 2020년 1월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데다 수사권 부여 역시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하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어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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