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황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는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 사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행 한국당 당헌 제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된다. 문제는 책임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다음달 12일까지 당비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해 책임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한 오 전 시장에 대해선 김용태 사무총장은 “다음달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후보등록일인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출마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때 아닌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유권해석 가능성과 예외조항 적용 여부로 번지고 있다. 당원 관련 당규 제2조 4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지 못할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 선관위의 요청과 최고위(비대위) 의결을 통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은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당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29일 선관위를 열어 황 전 총리 ‘피선거권’ 관련 결론을 낼 것”이라며 “당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했단 것은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달란 의미”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선관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라며 황 전 총리에게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요청을 거친 이후엔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에서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다. 문제는 비대위가 황 전 총리에게 예외적으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당권 출마자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때, 결국 경쟁 후보자들의 양해를 거쳐 당 지도부가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4월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뒤늦게 합류했던 오 전 시장이 당적은 보유했지만, 2년 간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아 책임당원 결격 사유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처는 ‘외부영입이나 전략공천 지역의 경우 책임당원 조건을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 오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맹형규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는 해당 논란을 지적했지만, 결국 양해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엔 전대 출마 후보들 상당수가 황 전 총리 논란에 대해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쉽사리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출마 후보자들 및 당 관계자들은 ‘원칙론’을 강조하며, 사실상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막아서는 형국이다.
오는 31일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심재철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당헌·당규는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만들어진 규정인데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당권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도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시비가 없어진다”고 거들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도 “선거 이후 불복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리를 잘 하고 가야 한다”며 “규정을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 중심으로 형성된 친황(친황교안)계 등은 ‘자격 시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측근인 박완수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히 문제를 제기할 대상이 안된다”며 “논쟁의 대상도 아닌데 끌고 들어오는 건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도 이날 성명서에서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고, 이장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후보가 나서겠다고 하면 오히려 환영해야 할 상황에서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기에 나선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출마자격' 문제가 도화선으로 작용해 황 전 총리 지지세력과 김병준 비대위·일부 후보자들 간 신경전이 계파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