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두언(전 의원)
◆ 정두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정치권 얘기가 많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보죠.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는 이름, 조해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이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 오던 상황. 청문회마저 못 열게 되자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면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2월 국회 보이콧,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해주 선관위원,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특보 활동 의혹: 민주당과 조 위원은 “19대 대선 백서에 조해주 선관위원이 공명선거 특보라고 표기된 것은 행정 착오이며 실제 캠프 활동도 한 바 없다” 고 해명)
◆ 정두언> 뭐 국회 보이콧은 또 별개의 문제로 하고. 굉장히 잘못된 인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꼭 그 사람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우해 주고 싶으면 다른 자리도 많잖아요. 그런데 부적절한 인사를 왜 부적절한 자리에 인사하냐 이거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했잖아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비서관 하다가 장관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접었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민정수석 하던 정동기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여당 최고위원이었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아니, 문재인은 반대해 놓고 왜 정동기는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반대했던 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셈이에요.
◇ 김현정> 청와대 입장은 선관위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인사 청문회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반대하니까.
◇ 김현정> 왜 선관위원이냐.
◆ 정두언> 선관위원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건 선수가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하는 자리가 중앙선관위 자리인데 과연 캠프 출신이 맞겠느냐.’ 지금 이 문제 제기. 그런데 의원님, 왜 자꾸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당 때에도 말입니다. 한국당의 전신이군요. 전신일 때도 어땠냐면 한나라당 때일 거예요. 201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나라당 윤리위 출신 위원이 중앙선관위로 갔어요. 그때도 한바탕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한국당은 자기들 그래놓고서 지금 반대하고 이게 뭔가 모순인 거 같아요.
◆ 정두언> 그러니까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랑 닮아가요. 오기를 부리고 불통이고 막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했었어야 된다?
◆ 정두언> 잘못된 거죠.
◇ 김현정> 한국당 자신들도 그렇게 해 놓고 보이콧까지 가는 건 국회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 정두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대통령 인사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정두언> 또 적당히 타협해서 다시 해야죠. 그런다고 국회를 또 보이콧하면 되겠어요? 또 뭐 하나 한국당한테 줘야 되겠죠.
◇ 김현정> 2월 국회가 벌써부터 시작부터 좀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조해주 위원 건부터 시작을 해서.
◆ 정두언> 언제는 안 그런 적 있어요?
◇ 김현정>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새해 시작하자마자, 설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월간 정두언. 이번에는 법원으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구속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 정두언> 설마설마했는데 구속됐네요.
◇ 김현정> 설마설마하셨어요?
◆ 정두언>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의 추이를 다시 한 번 잠깐 살펴보면. 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이걸 조사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처벌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다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검찰로까지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사법부 수장을 결국 구속까지 몰고 간 셈인데 그럼으로써 결국 사법부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사법부가 입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입는 거죠. 그래서 자해 행위를 하게 된 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진 거죠.
◇ 김현정> 구속 자체를 그러면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두언> 아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아니신 거죠?
◆ 정두언> 사법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 김현정> 아, 내부에서 했었어야 된다?
◆ 정두언> 검찰까지 끌고 가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면 결국 지금 있는 사법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사법부 안에서 잘할 기미가 보이면 맡겼을 텐데 잘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아니었어요?
◆ 정두언> 아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행정처장이 그 조사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건 처벌할 수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 여론이 처벌할 수위라고 봤던거고.
◆ 정두언> 무슨 여론으로 재판합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사해서 구속까지 되는 거 보면 근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정두언> 그런데 사법부가 결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잖아요. 그런 적폐는 사법부 내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체 징계하고.
◇ 김현정> 그렇게 잘해냈으면 정말 좋았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었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럼 검찰이 하십시오.’ 해서, 근거가 나와서 구속까지 됐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정두언> 저도 구속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해요. 저는 무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되면 마치 형을 받은 것처럼.
◇ 김현정> 물론 그건 아닙니다. 구속이 유죄는 아닙니다.
◆ 정두언>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몰고 간 건데 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 김현정> 피해자 아니세요, 정두언 전 의원도? 무슨 일이었었죠, 그게?
◆ 정두언>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저도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인 정황을 들었죠. 그러니까 저하고 재판에 관련된 판사 하나가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자기 가까운 지인한테 밤늦게 얘기하다가 털어놓은 거예요. ‘자기한테 정두언을 구속시키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죄 되고 나와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죠.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초지종을 캐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물론 부인하죠. 그런데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명박 정부에 어떤 협조를 요청을 받아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몰고 갔던 의심을 저는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현정> 저도 그 안에서 잘 처벌이 됐으면 좋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거기서 잘 안 될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이것저것 파생이 많이 되는데 파견 판사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정 의원님.
◆ 정두언> 저는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판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 김현정> 모르셨어요? 국회로 상주해 있는 파견 판사 못 만나보셨어요?
◆ 정두언> 못 만났고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좀 알았겠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파견 판사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과 국회 사이에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 정두언> 좋게 말해서 다리 역할이고 쉽게 말해서 민원 처리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접대하라고 보낸 거죠.
◇ 김현정> 로비하라고? 그러니까 서기호 전 판사, 전 의원은 판사 하다 국회 가보니까 ‘와, 판사가 이런 짓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깜짝 놀랐대요.
◆ 정두언> 저도 판사한테 접대받은 적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의원 할 때?
◆ 정두언> 네, 그때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상고 법원 그걸 협조해 달라고 저녁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 김현정> 협조해 달라고?
◆ 정두언> 그 판사가 저한테 술도 사고 그랬어요.
◇ 김현정>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 정두언> 저는 상고 법원에 대해서는 반대했는데 하여간 얘기만 열심히 들었죠.
◇ 김현정> 술은 얻어먹지만 나는 반대한다. 이러셨던 거군요. 로비하고 술 사주고 이런 판사가 있군요.
◆ 정두언>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에 대해서 무슨 신앙적으로 집착했어요.
◇ 김현정> 신앙적으로요?
◆ 정두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왜 그랬을까요, 정말?
◆ 정두언> 모르겠어요. 하여간 집착을 엄청 했죠. 그게 이제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킨 거죠.
◇ 김현정> 여기서 조금 정치판의 시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두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 이슈, 서영교 의원 이슈. 두 논란이 있는데 한국당은 서영교 의원 건은 거의 쳐다도 안 보고 손혜원 의원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 정두언> 한국당 의원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파견 판사 건에, 민원 처리에 연루돼 있는 것 아니겠느냐.
◆ 정두언> 그런데 이름은 안 밝히는지 검찰에서는 모르는데. 하여간 결국 같은 처지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사실 서영교 의원 이슈쪽으로 더 집중할 것 같은데. 이쪽은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정두언> 이 문제는 사실 양쪽이 다 걸려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일이기는 해요. 사실 국회에서 판사한테 국회의원만 로비를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판사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비싼 변호사 비용 들여서 재판해야 되고.
◇ 김현정> 우리가 술을 사준다고 해도 못 만나는 건데. (웃음)
◆ 정두언> 쳐다도 못 보는데. (웃음)
◇ 김현정> 국회에서는 오히려 판사가 술을 사줘가면서 의원들을 만나자고 그런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는 분노할 수밖에… 없애면 안 돼요, 파견 판사?
◇ 김현정> 그렇게 한대요, 이제? 알겠습니다. 월간 정두언. 부지런히 정치 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은 당은 뭐니 뭐니 해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올 줄 알았어요. 출마할 줄 알았는데 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대표 안 나오겠다. 그러면서 나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다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나올 명분이 크지 않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십니까?
◆ 정두언> 그런데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누구 특정 개인을 향해서 나오지 마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얘기고. 그건 자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돌려서 들어야 돼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정두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안 나간다. 내가 왜 안 나가는 줄 아냐? 대권에 나가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다. 너희들도 대권 나가려면 나처럼 나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준 씨는 지금 대권 선언을 한거예요.
◇ 김현정> 총선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총선 나가겠다고?
◆ 정두언> 아니, 총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대권 선언을.
◇ 김현정>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험지에 출마를 한다고 그분들이 그러시면 나도 말단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 말을 덧붙였거든요.
◆ 정두언> 아니, 그러니까 총선 나가는 거는 그냥 작은 얘기고 대권 선언을 한 거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그렇게 읽으셨군요.
◆ 정두언> 나는 지금 당 대표 안 나간다. 너희들도 대권 나가려면 당 대표 나가지 마라, 나처럼.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이잖아요, 지도자난인데. 무리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죠.
◇ 김현정>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대권행.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 정두언> 개인적으로 친하죠.
◇ 김현정> 굉장히 친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대권 포부에 대해서?
◆ 정두언> 저는 모름지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 대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스케일이 커지고 보폭이 커지고 더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당신 뜻을 펼치라고 얘기를 하겠죠. 쫀쫀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정치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권을 생각하고 있어서 불출마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러셨어요. 이번 한국당 전당 대회는 홍준표 대 오세훈 대결이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황교안 대 홍준표 아니면 황교안 대 오세훈 이런 분위기. 황교안 주가 확 뜨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 정두언> 뭐 잠시 뜨겠죠. 그런데 하여간 저는 뜨든 안 뜨든 간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저는 제가 손해 보는 건 참아도 사리 안 맞는 건 못 참는다 이런 건데 황교안 전 총리한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무슨 인연도 없고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는데.
◇ 김현정> 친분 없으세요?
◆ 정두언> 학교 1년 후배인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국정 농단, 탄핵. 그럼 총리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차마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졌을 텐데.
◇ 김현정> 저도 그건 좀 끔찍한 단어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네요.
◆ 정두언>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다? 이건 사리가 안 맞고 저는 양심 불량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죄해야 할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내가 뭐 여러분의 어린 양을 이끄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좀 사리 안 맞고 결국 그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성공할 수가 없다.
◆ 정두언> 너무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대표로서는 유력하대요.
◆ 정두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반기문 씨는 안 그랬습니까? 대권 주자 1위를 달리다가 그냥 사라졌잖아요. 잠시 거품이죠.
◇ 김현정> 거품일 거다. 그럼 그 거품이 전당 대회 대표도 어려운 거품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권까지 거품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정두언>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당 대회에서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된다면 여당에서는 박수 칠 일이 되는 거죠. 총선은 이제 거의 따 놓은 당상이 돼버리는 거고.
◇ 김현정> 총선 지는 겁니까, 한국당은?
◆ 정두언>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은 다시 또 비대위가 생길 거예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 정두언> 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수 없거든요.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 아마 자유한국당 전당 대회 전에 다시 모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죠. 정두언 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월간 정두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