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진수(한성대 명예교수, 대한노인회 이사),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이요. 어제 노인의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 연금, 장기 요양 보험, 노인 수당 이런 걸 정할 때 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나이를 따져야 할 때 그 기준이 지금은 만 65세라는 얘기죠. 그런데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제는 좀 노인 기준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공론의 장에 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올려보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 나와 계세요. 먼저 한성대학교 황진수 명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진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한노인회 이사도 맡고 계시네요?
◆ 황진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인 연령 상향하자에 찬성하시는 분. 맞죠? 이어서 그것 무리 있다, 반대다 하시는 분.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고현종> 반갑습니다.
◆ 고현종> 우선 노인 인구 비중이 7%일 경우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 비중이 14%일 경우에는 고령 사회 그다음에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가면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어요. 7%였죠. 그런데 17년 만에 2017년도에 14.2%로 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동하는 데 24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년밖에 안 걸렸어요. 무려 7년이나 짧은.
◇ 김현정> 빠르네요. 이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라고도 들은 것 같은데. 맞죠?
◆ 고현종> 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 100년을 예측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26년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26년이에요. 서구 사회에서 100년 걸릴 걸 26년 만에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거죠. 너무 가파른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26년,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더 문제다. 그 말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노인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게 되는 겁니까, 황 교수님?
◆ 황진수> 노인이 되는 법적 기준이 노인 복지법에 없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에요? 법적 기준이 지금 만 65세라는 거 아니에요?
◆ 황진수> 만 65세라는 기준은 노인 복지법에 노인들이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여가 시설, 그런 문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노인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추리로 노인이 65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노인 복지법에 노인은 65세부터라는 말이 없습니다.
◇ 김현정> 법으로 딱 만 65세.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 황진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만 65세를 기준으로 다 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받는 혜택들이 기초 연금이 있고 노인 수당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무료 이용. 다 이게 65세 이상인 거죠?
◆ 황진수> 네, 장기 요양 보험도 혜택이 있고.
◆ 황진수> 치과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치과 혜택. 틀니 같은 거요?
◆ 황진수> 틀니나 임플란트나 그런 혜택들 있습니다.
◇ 김현정> 만 65세.
◆ 고현종> 더불어서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가 65세 이상 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연령을 상향시키면 일자리 참여 자격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죠.
◇ 김현정> 지원 자격 자체가 지금 그것도 만 65세.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데.
◆ 황진수> 그런데 노인이 1년에 65세 딱 되는 사람이 40만 명씩 매년 생깁니다. 저출산 사회가 돼서 신생아들은 37만 명 내외로 출생을 하는데 노인이 40만 명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령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죠. 이야기 나온 김에 황 교수님,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릴 때가 됐다, 지금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황진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핵심 이유는 뭡니까?
◆ 황진수> 노인 인구가 우선 너무 많아지고.
◇ 김현정> 너무 많다.
◆ 황진수> 또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이 국가가 엄청난 부담을 가지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인이 너무 많아지니까 재정 부담. 결국 젊은이들이 이거 다 벌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황진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젊은이들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고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현종> 일단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9.6%로 세계 1등이에요. 거기에 노인 자살도 세계 1등이에요. 이렇게 복지가 빈약한데 노인 연령을 상향시키게 되면 65세에서 69세에 이르는 분들이 지금 한 18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럼 복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결국은 노인 빈곤율이 치솟고 노인 자살도 치솟을 거다. 그러면 이게 진짜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좀 보완을 해야 그나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고현종> 그럼요. 자살 대란이 일어난다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노인으로 가는 노인 증가 속도도 제일 빠르고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고 그래요?
◆ 황진수> 그거는 노인 연령 올리는 것하고 별도로.
◇ 김현정> 황 교수님.
◆ 황진수> 노인에 대한 자살이나 빈곤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 황진수> 그것은 노인 연령을 안 올리더라도 현재 상태로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노인 연령을 안 올려도 그 상황인데, 그 지경인데. 만약 노인 연령을 올려서 더 복지에서 빼버리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고 처장님 얘기 아닌가요?
◆ 황진수> 그러나 그것은 현재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젊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노인회 이사로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 문제를 대한노인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 한 30-40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대한노인회를 찾아왔습니다.
◇ 김현정> 왜요?
◆ 황진수> 대한노인회 결정을 저희는 환영합니다라는.
◇ 김현정> 사실은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 이사님이신데 노인을 70세로 올립시다, 노인 기준. 얘기하는 게 아이러니하기는 했거든요.
◆ 황진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전체 노인의 생각인가요?
◆ 황진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노인회인데 노인 연령을 높이자고.
◆ 황진수> 우리 노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기를 보내온 장본인입니다. 그런 장본인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 차원이다. 고 처장님. 고 처장님도 노년유니온의 사무처장이세요.
◆ 고현종>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른데 일단 황 교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기초 기초 연금 받으세요?
◆ 황진수> 안 받아요.
◆ 고현종> 안 받으시죠?
◆ 고현종>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황 교수님 자체가 노년에 연금이라든가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 김현정> 여유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교수님이시니까.
◆ 고현종> 이런 걸로 이렇게 노후를 생활하시니까 너무 정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어려운 노인들의 입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니냐?
◆ 황진수>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노인 복지 정책을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왜 피부로 못 느끼겠습니까?
◇ 김현정> 일단 고 처장님께 말씀 기회 조금 더 드릴게요. 조금만요.
◆ 고현종> 일단 대한노인회세요. 2015년도에 노인 연령 상향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심 회장님이셨죠. 그런데 그때는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냐 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연금을 깎느냐 마느냐. 막 이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대한노인회에서 딱 들고 나온 게 '우리 노인들이 연금을 깎겠다, 안 받겠다.' 연령 올리면 65에서 69세에 있는 노인들이 연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도 깎을 테니까 너희들도 사회적으로 감내해라, 공무원 너희들도.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 대한노인회가 너무 새누리당 편드는 것 아니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이후에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새누리당에 비례 대표 공천을 넣었어요. 넣었다가 결국은 떨어지기는 하셨지만.
◇ 김현정> 이것 또 정치적인 얘기로 가면 조금 흐려지는 것 같고, 얘기가.
◇ 김현정> 그러면 아까 황 교수님 주장 중에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노인 연령 상향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황진수>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가 늘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청년 일자리가 늘면 노인 일자리가 준다. 이런 건 사실 학계에서 근거 없는 얘기로 사실은 판단이 났어요.
◇ 김현정> 그래요?
◆ 황진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거리 청소하는 거.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일자리 문제는 그런데 세금이 결국은 젊은층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층을 부양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겹치는 문제 말고.
◆ 고현종>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 세대도 지금은 그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연금이라는 게 지금 당장 먼 이야기잖아요. 먼 이야기이다 보니까 나하고 관계 없어.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세금 내는 게 부담이 돼. 그러면 약간 걱정은 되는데 내 노후에 어, 나도 노인이 되면 저 정도의 연금을 받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으면 청년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죠.
◇ 김현정> 결국은 누구나 늙는 거니까, 누구나 나이 드는 거니까 나한테도 올 복지다. 자, 황 교수님?
◆ 황진수>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지도 않은 좀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노인 연령을 위로 올리자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도 전기 노인, 후기 노인으로 구분을 하고 전기 노인은 65세부터 74세,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노인 연령을 67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도 작년부터 노인 연령을 66세로 정했습니다. 다수 국가들이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고 처장님 말씀 참 잘했어요.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더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에 대한 답도 좀 듣고 싶은데요, 황 교수님. 어쨌든 젊은층에 부담이 되기는 되지만 그 젊은층도 또 나이가 들지 않겠느냐. 그들도 나중에 복지 혜택을 얻을 걸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 황진수> 젊은층도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점진적으로 올리자?
◆ 황진수> 그 안에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노인 일자리 문제 이것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정책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현종> 그것도 사회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선행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잖아요. 그런데 그건 공공 기관에 국한된 거고 민간 기업에서는 50세가 넘으면 대부분 나와요. 그러면 노인 연령을 지금 70세로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55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럼 15년의 공백 기간이 돼요. 15년 동안 그러면 뭘로 사느냐? 퇴직금 받은 걸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게 돼요. 치킨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1년 안에 다 망하거든요. 망하면 결국은 노후 파산이 돼서 이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의지할 데가 유일한 희망이 사회적으로 기초 연금, 노인 일자리. 이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받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빈곤이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고 처장님은 점진적으로도 안 된다. 만 65세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고현종> 일단 제도적인 정비를. 예를 들어서 정년을 좀 연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복지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올리는 것은 거기는 정비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 고현종> 아니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까 다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수가 아니라 거의 소수고요. 아직까지는 노인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65세가 다수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고현종>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황진수> 내가 다수가 65세라고 했어요, 다수가 65세라고.
◆ 고현종>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노인 연령은 65세. 이 기준인 것 같아요.
◆ 황진수> 50대, 54세가 우리가 지금 대개 퇴직하는 연령의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65세까지 가려면 그걸 수입에 대한 크레바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함정이라는 소리죠. 그것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령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에 발표한 것은 정부가 고령자들에게 61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큰 시장성이 있는 일자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허드렛일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복지가 더 나아가고 또 정책도 그런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의료적 정책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을 조금만 볼게요. 그*** 님은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은 혜택 누릴 거 다 누리고, 허** 님입니다. 혜택 다 누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럼 그 짐을 다 지라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이분은 올리자는 말씀이신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그런가 하면 서** 님은 노인들 돈 많아요. 이런 글을... 고 처장님, 이분 주변에 돈 많은 분이 많으신 거 같은데. 어쨌든 여유 있는 노인도 꽤 많다. 이런 주장도 오는가 하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네요. 노르웨이와 우리가 동급으로 예를 들 상황은 아닙니다, 류** 님. 이분은 복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 봐야 될 텐데.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바로 정하지 않겠다, 공론화하자,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토론 자리 마련한 거거든요.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이사이면서 한성대학교 명예 교수세요. 황진수 교수님.
◆ 황진수> 노인 연령은 이제 상향 조정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40만 명씩 새로운 노인이 탄생합니다. 또 그것을 부담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노인연령을 올려서 그 안에 제도라든가 정책을 다시 개발한다면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님.
◆ 고현종> 노인 빈곤,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동 시장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 고령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계획 그다음에 복지 안전망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 재정을 아낀다, 이런 측면에서 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결국은 노인 빈곤, 노인 자살은 올라갈 거다. 그리고 가족이 노인 아버지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 비용이 너무 늘 것이다.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기일 거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제도적인 정비, 이런 복지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연령 상향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여러분, 오늘 청취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로 토론이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두를 던져보는 것으로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고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황진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