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재발방지 요청에도 우리 함정을 상대로 한 일본의 초계기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대응 메뉴얼 강화에 고심하고 있다.
함정 위 6,70미터까지 초저고도로 위협비행을 하는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응이 쉽지는 않다. 일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도발로 간주할 경우 경고방송에 이은 경고사격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이 공격행위로 보고 대응할 수도 있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합참 관계자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경보단계 상향과 초계기 동시발진,헬기 대응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계기 맞대응은 23일 남해 이어도 근접해역에서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을 거리 540미터, 고도 60~70미터로 근접위협비행하는 도발을 반복할 경우 우리도 해당 해역으로 초계기를 띄워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비례원칙에 따라 우리 초계기가 일본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기됐으니 보겠다"면서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초계기 작전시간이 6시간 정도로 이어도 해역에서의 작전도 충분하다"며 "정기적으로 초계활동을 하고 있으나 더 횟수를 늘리는 등 작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전 확대 개념에는 일 초계기가 하는 것과 같은 근접위협비행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해상초계기 100여대, 한국은 16대를 보유하고 있어 숫적으로는 일본이 압도적이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도발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나오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해상초계기 전력 강화를 위해 작년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P-8A)을 FMS(미국정부 대외보증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도입을 추진 중인 상태다.
군 안팎에서는 일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 해상사격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함정이 훈련 중인 사실을 공지해 몇 마일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실제 해상으로 사격을 하는 방안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상사격훈련이 공중으로 쏘는 경고사격에 비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훨씬 적고 실질적으로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위원회의에서도 우리 측의 적극 대응이 오히려 일본의 '보통 국가화. 재무장'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일본의 위협비행을 적극적으로 막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레이더에 찍힌 기록이 있는데도 저공위협비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적반하장겪의 행태를 되풀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발에 강경대응하겠다는 군이 어떻게 메뉴얼을 강화에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