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2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