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은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 1년 유효기간'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미 SMA협상 대표단은 9차 회의까지 핵심쟁점인 총액과 유효기간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연내 타결을 기대할 정도로 의견이 상당부분 좁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미측에서 최상부의 지침이라며 그간 협의한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고 총액 12.5억불·유효기간 1년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협상단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결과적으로 연내 타결하지 못한 채 협상을 해를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차 회의 이후 한미 대표단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 왔다.
이후 미 측은 다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최소한 10억 달러 이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 측의 최종 통보안은 '10억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 1년 유효기간'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미 측의 주장에 대해 분담금의 규모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정부는 1조원에 가까운 9999억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년 대비 4.1% 증액된 금액이다.
우리 정부는 1년 계약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 측에는 최소한 3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해서도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 차원의 논의에서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 협상단 차원은 물론 외교장관 등 다양한 레벨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