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발표했다고 돌연 '인하'로 정정…눈치 보기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수입 감소 걱정

(사진=자료사진)
대전의 한 대학은 최근 등록금을 동결로 발표했다가 돌연 인하로 정정했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학생 입장에서 동결로 표현했지만, 정원이 줄어들며 수입이 줄어든 대학 입장에서 인하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지난해 대학이 거둬들인 전체 등록금이 10이라고 봤을 때 올해도 이 10을 맞추려면 학생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자연스레 많아진다.


정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간 정원 감축을 목표로 대학구조개혁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또 다른 원인이다.

학생 부담금이 많아지자 이 대학은 지난해 학생 한 명이 냈던 등록금 액수를 올해 똑같이 맞췄다. 학생 관점에서 등록금이 동결된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한 명이 똑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다보니 학생 수가 줄어든 대학이 거둬들일 등록금 수입은 자연스레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입이 줄어든 대학 입장에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우려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대학들이 동결과 인하를 발표하면서도 혼란과 눈치 보기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와 학생,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들은 여전히 속앓이 중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이 대학뿐만 아니다. 대전의 또 다른 대학도 학생이 내는 액수로 계산해 동결로 올해 등록금을 발표했다. 현실은 대학의 전반적인 수입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사진=자료사진)
대학들의 눈치 보기는 여전하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2.25%로 과거보다 다소 올렸지만, 등록금을 올려 받았다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길게는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동결 또는 인하 기조가 재정난으로 이어지면서 학생 지원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기자재는 교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부, 언론 등의 눈치에 발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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