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휘청거리는 민주당 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의 키워드는 '20년'이다. 2017년 대선 이전부터 줄곧 20년 집권을 주장했다.

이 말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 발언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년 집권을 역설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20년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다음 총선이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에 대한 죄목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의 청탁사실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여당 실세의 재판 청탁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명분과 성과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의 강력한 저항과 미온적인 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법개혁은 국회에서도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혜원 의원의 문화재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목포 구도심권의 오래 된 건물들을 차명으로 집중매입한 손 의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언론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는 순수한 의도의 매입이었다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비장한 태도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을 소속 기관으로 둔 여당 상임위의 간사라는 직위만으로도 문화재의 지정과 관련 건물의 매입은 오해를 살 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민주당은 서 의원과 손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

시비가 명확하지 않은 손 의원은 차치하더라도 서영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무임승차하던 '호시절'은 이미 마감됐고, 개혁적인 이미지도 퇴색됐다. 여기에 계파갈등까지 불거지는 모습이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안주한 탓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0년 집권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를 견지하기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등 당장 시급한 개혁조치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정당은 선택 받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택 받지 못하면, 버려진 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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