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자부 박능후 장관과 국민연금 공단 김성주 이사장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본 개혁방안을 기본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한 4가지안을 발표했다. 이 4가지 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4가지 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조정▲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 등이다.
야당은 해당 개편안을 보고 받고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안이라면서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못한 것은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폭탄돌리기'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소관부처가 네 가지 다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현행과 동일한 1안을 개편안이라고 넣어 놓은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안은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대선이 있는 2022년 이후에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3안과 4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만 늦추어질 뿐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당 김명연 의원도 "문 대통령이 4개 안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4개의 안을 만들어놓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4개 안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국민께 이만큼 더 준다. 더 퍼주겠다는 내용이 주"라며 "(연금을 더 주겠다고 한)정권들이 문제가 돼서 연금이 이 지경까지 돼 있는데도 아직도 직업공무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 충성을 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폭탄 돌리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왜 개혁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또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책임감 없게 4개의 안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고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며 현재 안이 국민연금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가 향후 40~50년에 걸쳐서 도달해야 할 보험료율이 18%라고 했을 때 지금 18%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정부의 현실적 안을)무책임하다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무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정건전성 뿐 아니라 야당은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제시한 국민연금개혁안 공약과는 다르다며, '공약 불이행'이라고 비판하도 했다. 문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나와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발언을 두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개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공약 파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공약상에는 없다는 확인을 좀 드리겠다"며 "대선공약집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는 공약집에의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개선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당 김 의원은 회의 초반부터 최극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행사를 하겠다고 밝힌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방침을 두고도 공세를 폈다.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한다고 한다"며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임원 선임, 해임, 정관의 변경 등 과도한 정치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무슨 정치적 공방을 펼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그리고 당장 필요한 국민들의 보건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상임위원회"라며 정쟁을 위한 명백한 정치적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지적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