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원영 (간호사)
◆ 최원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 최원영> 작년 초에 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뜻이 맞는 간호사들끼리 같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실 겁니까?
◆ 최원영>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간호사들의 그런 문제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곳이 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가 단순히 간호사들의 그런 근로조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이란 말을 저희가 굳이 넣은 게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거를 좀 같이 알리고 그런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움직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 아산병원 사건 이후에 간호사협회도, 정부도 이거 참 문제 있으니 고치겠다, 고치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요?
◆ 최원영> 작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초라고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자랑은 아닌데. 그런 정책을 내놓고 뭐 했다고는 하는데 저도 다 읽어봤는데 정말 뭔가 바꿀 생각이 있는 건가. 사실 저는 보건복지부가 문제의 핵심을 몰라서 그런 정책을 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냥 보여주기식 그리고 약간 손 안 대고 코 풀기식 그런 정책들만 있더라고요. 문제는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협회나 이익단체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만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걸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 정관용> 그래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의 업무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극한으로 내몰린 간호사들이 그런 환경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빨리 붓자, 더 많이 붓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35만 명을 70만 명, 80만 명으로 늘려서 장롱면허를 더 많이 양산하면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결국 소수의 간호사들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힘들어질 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간호사들 널렸으니까 조건을 개선하지 않아도 일하겠다는 사람은 줄 섰다. 이렇게 배짱 부릴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병원이 간호사를 더 채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없고 간호사 면허증만 더 많이 발급한다. 이거네요.
◆ 최원영> 그렇죠.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사실 지금 편입생을 30%씩 정원을 늘려주겠다고 이러는데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올해부터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갑자기 그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간호사는 특성상 병원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게 조건이 갖춰진 그 정도 수준의 병원을 갑자기 30%씩 늘릴 수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실습 공간이 없어서 되게 열악한 데서 일하는, 실습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 정관용> 간호사 채용을 더 늘리도록 강제할 수 없나요?
◆ 최원영> 강제하려면 의지가 있으면 하겠죠. 만약에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1인당 간호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해서 그걸 어기면 불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이 충돌해야겠죠.
◇ 정관용> 병원하고.
◆ 최원영>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결국 간호사가 1명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총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환자 수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걸 그냥 규제하지 않는 건 결국 환자에게 국민한테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치료받도록 정부가 약간 방조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적 제한이 다 있습니까?
◆ 최원영> 네, 그렇죠. 그렇게 중환자실은 1:1. 간호사 1명당 환자 1명. 일반병동은 5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캐나다.
◆ 최원영> 그렇죠. 그런 몇 등급 등급제가 있기는 한데 그건 약간 권장사항이지 우리 병원이 간호등급 6등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 정관용> 간호사협회는 아무 역할을 안 합니까?
◆ 최원영> 오히려 되게 간호사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요?
◆ 최원영> 안 좋은 정책을 같이 자기들끼리 이익집단들이랑 손발이 맞아서 예전에도 간호대학을 약간 정부랑 기조를 같이 하는 거죠. 학교나 병원 쪽 입맛에 맞게 간호대를 더 그런 수령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추진하려고 했다든가 그런 전문성을 더 떨어뜨리고 그냥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끔. 지금도 아산병원의 박선욱 간호사가 자살했을 때 간협이 내놓은 대책이 태움방지 배지를 다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 정관용> 태움방지 배지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 달아라?
◆ 최원영> 네. 그러니까 불이 나서 신고를 했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불은 안 끄고 불 꺼져라 배지를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정관용> 불조심 배지. 알겠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각 병원노조 등등과 연대해서 간호사협회부터 개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 안 바뀌는지 근본적 원인에 대한 말씀 좀 들어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최원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이시죠. 최원영 간호사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