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양윤경 서귀포시장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 우선 도민들께 신년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양윤경> 서귀포시는 신년인사회를 1월 1일 10시에 했는데요. 15일이 훌쩍 가버렸어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빠를수록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리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올해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 할 때 쯤 올해 참 보람있었다고 정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류도성> 지난 2018년은 시장님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남다른 시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 양윤경> 지난해는 제가 많이 복잡했죠. 특히 4.3 유족회장 하면서 70주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역할 하다가 갑작스럽게 서귀포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또 다음날은 태풍이 와요. 그 다음에 폭염, 가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정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참 많이 바빴습니다.
지난해는 그래서 제 앞에 어쩌면 역사적으로 주어진 소명들이 있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했구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했던 일들 중에 많은 시민과 소통을 하자는 마음, 제대로 된 소통, 형식적인 소통은 전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 본 결과 많은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도 많이 있었고 또 먼저 행정이 도민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좀 더 다가가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마음 속으로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된 거 같아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여기서 잠깐 외람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급하셨기 때문에, 4.3유족회장을 하다가 중간에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지난해가 70주년이었는데 전직 회장으로서 정리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 양윤경> 2018년도 우리 유족회의 내부 목표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4.3 70주년 행사를 유족회가 원하는 행사로 가져가자. 두 번째는 4.3이 미국의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를 진행하자. 세 번째 4.3특별법을 꼭 연내에 개정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근데도 아쉽게 4.3특별법은 해를 넘겼죠. 그러나 70주년 행사는 우리 유족회가 바라는 사항이 대부분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행사 내용이 이번에 좀 달랐지 않았습니까? 구성면에서 내용면에서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유족 분들이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행사로 되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거 같구요.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도 일단 서명을 우리가 10만 명 이상 받고 미국 측에 전달도 됐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첫 단추를 잘 채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제가 8월 2일자로 그만두고 나왔는데 마음은 좀 많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유족 분들이 볼 때 ‘그래, 너 그런대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 류도성> 다시 서귀포시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취임하면서 역시 소통을 강조하기도 하셨구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양윤경>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소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거 같아요. 소통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진솔한 소통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사항은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행정을 볼 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 그리고 공직내부도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걸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하려면 정말 필요한 게 소통이구나,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각 지역으로 동네로 가서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대화하는 과정에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의견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소통의 방법을 좀 배웠다’ 정도입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소통의 방법을 나름대로 좀 배웠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새로 추천된 분들에게 임명장도 드리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복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도움을 드릴 건가에 대해서 좀 나서달라 주문했더니 흔쾌히 나서주시거든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용기가 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게 되면 넉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조를 잃지 않고 쭉 갈 겁니다.
◇ 류도성> 지난 반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다면 어떤 말씀할 수 있습니까?
◆ 양윤경> 과제도 많고 한계점도 있지요.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과 돈이 수반됩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구요. 제가 예산편성을 처음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산 갈 곳은 엄청 많고 예산은 제한적이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일들을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간 늦어지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에 또 불만도 제기하고 나름대로 비판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분들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가장 어려움이 역시 예산 문제였다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고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새해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 출범하는 시민소통 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양윤경> 제가 실무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위원 형태나 무슨 위원회 등등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각 급 위원회는 없어야 된다구요. 근데 단 어떤 위원회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형식적인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시정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서른여섯 분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행정이 그동안 해왔던 기준과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적당히 일해 줄 사람 등등 추천이 올라와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목소리,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대표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도록 하고 농민운동 했던 사람도 들어오도록 하고 여성 비율이 너무 적게 들어 왔더라구요. 요즘 여성상위시대 아닙니까?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여성분들도 36명 중에 113명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행정이 쉽게 결론 못 내릴 때 이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만나게 될 거거든요. 7개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분들 면면을 볼 때 한 분도 놓칠 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이 분들을 함께하면서 서귀포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류도성> 서귀포시에 굵직한 제주현안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지금 가장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 제2공항입니다. 최근 도청 앞에서 반대단체와 행정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장으로 어떤 말씀할 수 있습니까?
◆ 양윤경> 민감, 예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줄곧 할 이야기는 하고 갑니다. 사실 아까 오면서도 단식농성하고 있는 김경배 씨를 20분간 만나고 왔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 서귀포시민 중 한 사람이 2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이런 상황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막도 철거하는 일들도 있었고 약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행정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2공항 관련 되어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 행정시에서는 그동안 이야기 했던 게 타당성조사가 최종적으로 끝나고 제2공항이 어디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과 만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서 지방정부에 아니면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이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정지 주민들이 그동안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론가 떠나야 되잖아요. 이보다 더 아픈 건 없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드려야 된다.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과 자주 만나면서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해드리는 것이 서귀포시의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혹시나 일을 함에 있어서 워낙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귀포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런데 서귀포시가 행정시지만 행정시장의 입장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류도성> 어쨌든 한계가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 앞에 있는 서귀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양윤경> 제가 사실은 농민운동 하면서 굉장히 큰 집회를 주도한 적이 있어요. 2000년도 11월 21일에 그 때 집회가 굉장히 컸는데 33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그 분들이 며칠 간 경찰서에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때 제가 봐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집회문화도 선진국답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잘못됨이 있을 때 국가는 당연하게 그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의 상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와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집회를 여는 측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는 사항을 이런 집회를 통해서 뭔가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법에 위반되는 내용들도 나올 수 있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상충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회하는 분들도 한 번 전체 도민, 국민,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서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 지방정부든 국가든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 건가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어서 마음 속에 많이 쌓였던 일이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류도성>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서귀포시 지역 안에 영리병원 건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서귀포시에 어떤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까요?
◆ 양윤경> 역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이 쭉 있었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냈고 지사께서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견표현이 있어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입장이 정립되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존중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많은 고민 끝에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던 뜻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보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배경에도 들어보게 되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저도 동홍동, 토평동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해보게 되면 당시 땅을 내놓을 때 했던 이야기들 그 조상 땅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할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도민 전체 뭐 국민 전체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내놓았던 사람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일단 과정의 약간의 시행착오 잘못이 있었지만 어쨌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은 좀 다른 입장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상황으로 좀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구요. 하나 걱정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건부 중에 외국인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외국인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내국인도 받아버릴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공의료가 이게 붕괴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공의료가 붕괴되면 안 되죠.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 설득 시켜나가고 함께 노력하게 되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장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지나갔을 때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이 잘 진행 되어버리고 문제가 없게 되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행정시장의 입장에서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큰 정책의 흐름이 결정됐을 때는 결정된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건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 얘기를 못해봤는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1차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 양윤경>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어려움을 우리가 좀 덜어드려야 하는데요. 특히 서민과 어려운 쪽에 있는 소외계층 이 분들에 대한 배려와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쳐야 될 것 같구요 우선 곧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건설업도 어렵고 관광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1차 산업도 다 어렵고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기집행을 통해서 돈이 좀 돌도록 해야 되겠다.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구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산업은 서귀포시의 21.1%를 차지합니다. 이걸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귀포 경제를 이끌어 내는 핵심 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 해드려야겠다. 서귀포시의 또 중요한 축이 하나가 관광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 하니까. 관광문제도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도 있고 서귀포시만이 역할을 통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서귀포는 문화도시로 가야 합니다.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5년 동안 서귀포시 전체 105개 마을에 골고루 좋은 내용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좀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구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서귀포의 의료시스템이 매우 열악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응급의료시스템이 형편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