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신유용 미투' 가슴아파…여학생 운동부 전수조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 '스카이캐슬' 체제 깨기 위한 입시개혁안 내놓을 것"

지난해 '불수능' 스카이캐슬 욕망 채워주는 수단으로 작용
전국 교사들 모여 대학입시제도개선연구단 만들어…조만간 입시개혁안 발표
전북혁신교육, 다른 지역서 부러워하는 모범사례
문재인 대통령 자율형사립고 폐지 공약…교육부는 뒷걸음질
'체육계 미투' 수직적 문화, 엘리트 체육 등 구조적 문제가 빚어낸 필연적 사건
도내 여학생 운동부 전담 여성코치 배치 검토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사람과사람. 이번 시간부터 도내 광역기초단체장들과 새해 점검하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 김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박민> 지난해에도 이맘때쯤 저희와 신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때 전북교육이 후퇴할까 두려워 3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 3선에 성공했고 1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전북교육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하세요?

◆ 김승환> 걸음수가 한 걸음인지 두 걸음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 것은 맞다.

◆ 김승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민> 요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관심을 끌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 김승환> 제가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드라마에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카이캐슬’ 하니까 바로 연상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병적인 프레임을 다룬 거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은 그들만이 사는 곳이잖아요. ‘스카이캐슬’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그들만의 성’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우리 전북도민들 포함해서요. 몇 퍼센트나 그 프레임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소위 스카이 대학을 많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전주교대가 있죠. 스카이 대학의 중하위권 들어가는 점수가지고 전주교대를 못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낡은 프레임이냐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민> 이 드라마가 강남 3구, 상류층의 뒤틀린 욕망을 다루고 있고요. 또 부의 대물림, 특히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교육 문제 아닐까 싶어요.

◆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세력과 지휘의 대물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 박민>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게 입시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 이게 떠받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르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 김승환> 저는 입시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사다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1등부터 10만등 20만등까지 줄을 쫙 세워놓은 거죠. 줄 세우기 하는 것이다. 이 줄은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세우려면 고난도 문제들도 많이 나와야 한다. 이게 교육 세습을 기획하는 그런 계층들, 특권계층들의 끝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거야말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 박민> 그동안 변별력이 낮아서 좀 어렵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줄 세우기 교육의 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요. 우리 사회가 열심히 시도는 했지만 성공은 못 한 것 같아요?

◆ 김승환> 네,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다행스럽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자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감들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누구냐. 바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평생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대학입시제도개선 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17일, 목요일이죠. 대전에서 시·도교육감 정기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중간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지금의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민>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승환> 그것이 나오게 되면요.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 내용을 보낼 거고요. 청와대에도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의미 없는 입시는 하지 마라.

◇ 박민>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교육을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혁신교육하면 김승환,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어떠세요. 혁신교육의 성과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 김승환> 네, 혁신교육의 성과는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핵심은 수업이지 않습니까. 교사에게는 수업이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이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사의 보람은 ‘내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즐겁게.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선생님은 우리 성장에 꼭 필요하신 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교실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교실의 역동성, 수업의 역동성이 전라북도에 생겼다고 봅니다.

◇ 박민> 그런데 수업이 사실은 보면 많은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재미없는 왜 하는지 모르는 것도 같아요.

◆ 김승환> 제가 지금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2기가 출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을 안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볼까, 이렇게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다면 그건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반론을 드렸죠.

◇ 박민>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 김승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박민> 전북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 김승환> 전북만의 사례라고 보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 박민> 청취자들도 자신의 학창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업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시간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 김승환> 그저께 제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얼마 전 교육위원들이 부산에 다녀오셨나 봐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부산교육이 전북교육을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전북교육이 그 정도구나. 물론 전북교육의 방향에 대한 확신은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지만요.

◇ 박민> 전북교육의 혁신교육이 줄 세우기 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 중에 하나가 학교자치 강화잖아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데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자치일까요?

◆ 김승환> 그동안 우리 교육은 철저하게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억누르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서고 싶어 하는 존재거든요. 지금 진행자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계에서 이거저거 개입하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도록 관여는 적게 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주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요. 바로 그건 타율이 아니라 자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단위 학교에서 가장 그 학교에 맞는 최적의 수업 방법은 뭐냐. 이것은 그 학교 교사들이 안다. 교육감은 개입하지 마라.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민> 그러니까 학교 자치라는 건 학교의 권한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확대하면 지역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이나 권한이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학교 자치, 교육 자치의 틀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에서는 또 학생자치가 민주시민교육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 김승환> 민주시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물화된 그런 조항이었죠. 그냥 종이와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프랑스의 예를 들겠습니다. 프랑스 1789년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년 넘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와 평등, 박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되살려 내자는 겁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는 글자에 불과했던 것, 생명력이 없던 글자에 불과했던 것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움직이게 하자는 겁니다.

◇ 박민>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승환> 민주시민교육이 전북에서 2019년,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혁신교육과 혁신학교의 바탕에 민주시민교육이 깔려있는 겁니다. 혁신학교가 전라북도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물어보면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우리와 똑같이 N분의 1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와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학교를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주시민의 기본 아니겠냐는 겁니다.

◇ 박민> 과거 민주시민교육 이런 말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관돼 있지 않았나요?

◆ 김승환> 국가 이데올로기, 정권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복무시킬 거냐는 의미였죠.

◇ 박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게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 실천을 통해서도 강화돼야 하잖아요.


◆ 김승환> 네, 지금 진행자께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 박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천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특권 교육 폐지를 언급하셨어요. 앞서 교장 선생님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이것도 한 사례일 거 같네요.

◆ 김승환> 네. 한 사례이고요. 예를 들어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죠.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정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수를 한 점이라도 더 많이 따게 할까. 이 기술을 계속 터득시키고 학교 교육에서는 그게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고액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내고 그런 것이 전형적인 특권 교육이죠. 성적 우수반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그쪽으로 내몰리는 아이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 박민> 이런 것 자체를 좀 폐지해 나가야 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나 특성화고 이런 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번에 전라북도 고교 진학 현황을 보니까 일반고가 지난해는 미달 사태가 났었는데 올해는 탈락하는 학생들이 생겼더라고요.

◆ 김승환> 전주, 익산, 군산에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탈락했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 하나가 있고요. 또 고교 신입생 선발을 내신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내신만 가지고 한다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 내부 분석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떨어져 있잖아요. 아마 자연적으로 조절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민>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은 꾸준히 밝혀오셨어요.

◆ 김승환> 제가 2010년부터 그랬죠.

◇ 박민> 이번에는 기준을 강화하는 정도로 하셨어요?

◆ 김승환> 예상한 것과는 달랐죠. 폐지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서 기준 점수를 높이는 것으로 했어요. 사실 대통령 대선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공약을 받쳐주는 교육부가 이쪽으로 일관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오히려 자꾸 뒷걸음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 재신청 점수가 70점 이상이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60점 이상으로 10점이나 내려버렸어요. 그 후로는 그때 정한 기준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70점 이상으로 해달라고 한 거죠. 다른 시·도 교육청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북교육청은 그건 못하겠다. 폐지로 못 갈망정 그건 못 받겠다고 해서 80점 이상으로 한 겁니다.

◇ 박민> 오늘 모신 김에 현안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체육계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창 지역 한 고등학교 유도를 했던 신유영씨가 재학생 시절부터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 김승환> 터질게 터졌다고 봅니다. 또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구조가 그렇게 돼있는 거죠, 조금 전에 민주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미투 사건의 본질은 권력관계이거든요. 양자가 수평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직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관계거든요. 이건 엘리트 스포츠하고도 연계가 되죠. 거기에 더해서 기형적인 합숙 제도까지 연결이 돼있는 거고요. 제가 2010년 교육감을 시작하면서 학교 자치와 관련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엘리트 스포츠와 클럽 스포츠를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영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해주자.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습니다. 합숙훈련 금지해라. 쭉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이번에 터진 미투 사건의 시점을 보니까 제가 전북교육감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선언했던 부분 중 하나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구나 제 관할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어쨌든 불거질 것은 불거져야 맞는 것이죠.

◇ 박민> 구조화되고 관행화된 문제들이 터진 거다.

◆ 김승환>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여학생으로 구성된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단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여학생만 있는 운동부에 여성 체육지도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승환> 현재 생각으로는 여성 지도자를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학교에 특정 운동부가 있는데 거기 운동부 지도자가 남성만 있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아이들의 일상을 돌 봐주는 여성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민> 전수조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승환> 여학생만으로 이뤄진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실태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시간상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만은 밝은 미래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승환> 네, CBS전북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전북교육감 3기 임기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뜻깊은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쌓아올린 추억이 평생 이어지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겠습니다.

◇ 박민> 지금까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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