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5. 18진상조사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 계속 논란이죠. 그동안 논란 대상이었던 지만원 씨는 빠지고 다른 3명 추천했는데 그 3명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에게 듣습니다. 설훈 의원, 안녕하세요.
◆ 설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정관용> 지만원 씨가 5. 18 진상조사위원이 돼서 18년 동안 연구한 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증 받아보도록 하는 게 옳았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미 지만원 씨는 법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거짓이고 가짜다, 틀렸다라는 게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판단이 다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또 이 문제를 옳으니 그르니 하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만원 씨 그 양반은 우리 붓글씨 쓰는 먹을 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지만원 씨가 옳은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다면 극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만원 씨가 옳다고 주장할 뿐이지 근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가짜뉴스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켜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이게 광주 관련 분들은 정말 그 지점에서는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분통해할 뿐이죠.
◇ 정관용> 제가 방금 홍문종 의원한테도 같은 취지의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난 사안이면 이제 더 이상 논의 안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나는 다른 증거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식적 검증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 말이 맞기는 맞지만 워낙 이게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식이거든요.
◆ 설훈> 어째 그게 미묘한 문제입니까? 이미 다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리가 됐고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만원 씨나 일부 극우적인 사람들은 그걸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짜를 진실로 믿으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야 할 내용입니까?
진상규명위원회는 광주항쟁에서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찾아내고 학살을 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지 지금 그게 학살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는 이미 일찍이 다 정리가 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가짜를 진짜로 우기고 있으니까 슬슬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그냥 가짜가 넘실대게 만드는 이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도 지만원 씨 문제를 단칼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이것도, 이것도 지극히 잘못된 문제고 특히 지금 홍문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유한국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어쨌든 그런 정황을 참작을 해서 지만원 씨를 추천을 안 하기로 한 건데 일부 의원이지만 지만원 씨 추천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설훈> 그분들은요.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들을 보호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5. 18 왜곡 문제를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그냥 무시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상식과 벗어나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건 가짜다, 다 엉터리다, 가짜다 생각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슬슬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고 그리고 이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를 날조해요. 목숨을 걸고 신군부의 학살에 저항했던 시민군들을 폄훼를 하고 나옵니다. 북한군이 했니 어떻게 했니. 이런 지만원 씨 행태는 정말 비열한 역사의 테러입니다.
◇ 정관용> 지만원 씨는 추천 안 했습니다마는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차장 3명 추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설훈> 3명 다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없거나 또 5. 18 관련 왜곡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그런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진상규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권태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육군 준장이죠. 이분은 군사작전이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5. 18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요. 몰라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동욱 씨는 이게 96년도일 겁니다. 월간조선에 광주사태 10대 오보 과장 이런 주장을 통해서. . .
◇ 정관용> 글을 썼죠.
◆ 설훈> 광주사태 관련해서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이 이성을 잃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 18 자체를 완전히 이거는 폄하해서 그래서 5. 18 단체가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동욱 씨는 시각이 완전히 한쪽으로 경도돼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면서. 그래서 광주는 이게 엉터리다 하는 식으로 갖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전혀 5. 18 진상규명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환 씨도 비슷한데 이분도 이 5. 18 상황을 계속해서 왜곡해서 설명하려고 듭니다. 가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오면 진상조사가 아니고 진상조사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사람들 잘못 선택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세요?
◆ 설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숱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 상황의 정확성을 기하고 그리고 발포자를 찾아내고 학살을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을 알려면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광주항쟁 자체를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상조사를 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기본 시각이 틀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전혀 안 돼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각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정당이 추천하면 진상조사위원이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 설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설훈> 그래서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특히 광주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 광주시민들이 이 상황을 제일 정확히 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현장에 다 있었고 눈으로 목도했고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전혀 아닌 거죠.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추천권을 행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광주에 있는 학교나 학자들한테 맡겨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면 아마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 설훈> 취소하면 되죠.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 정관용> 취소하라고 하는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법대로 그냥 빨리 구성해서 활동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설훈> 그렇게 되면 참 고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결과는 제가 볼 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실 우리는 한 번 본 적이 있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위원 구성 때문에 제대로 활동 못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 설훈>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인물들이 이런 진상규명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분들은 그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설훈 의원도 추천권 취소시키고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하시는 건데 만약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 설훈> 그건 국민적 여론이 또 있을 테니까 정책은 여론이기 때문에 여론을 자유한국당도 보리라 봅니다. 이렇게 저항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일단은 기대하고 보겠다.
◆ 설훈>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