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정관용> 온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연결합니다. 환경재단 이사장이시고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도 맡고 계신 최열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열>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열 이사장님이 환경운동 시작하신 게 80년대 초잖아요.
◆ 최열> 제가 공부한 건 76년이고요. 단체를 만든 건 82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37년 됐죠.
◇ 정관용> 그 37년 사이 우리나라 공기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 최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고요. 특정한 지역은 옛날에도 나빴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부산의 사상공단이나 이런 데는 훨씬 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세계보건기구 동아시아 지부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독일 사람이 와서 자기가 1977년부터 6년간 서울의 대기질 자문관을 했어요. 그런데 1977년에 우리나라 학교가 석탄 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황산가스 수준이 1950년 런던 살인 스모그 1만 2000명 죽은 상태하고 비슷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초미세먼지 2. 5는 측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은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말에 보면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보건기구의 10배랬고요. 그다음에 81년에 조사를 했더니 초미세먼지가 입방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심할 때가 이번에 180 됐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최열>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초미세먼지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이든지 특정한 지역은 굉장히 심했고요. 특히 울산, 온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당장 생업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 하는 사람들은 과수원이 안 된다든지 벼농사가 안 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30~40년 전하고 비교하면 대도시하고 공단지역은 30~40년 전에 굉장히 나빴는데 지금 그나마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진 건데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빠졌다. 이거죠?
◆ 최열> 그렇죠.
◇ 정관용> 그럼 그러니까 농촌지역 같은 데들이 대기질이 나빠진 이유는 뭡니까?
◆ 최열> 농촌지역이 나빠진 것은 우선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는 편서풍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오는 거. 이런 게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나빠진 거죠. 농촌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될 조건은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 주된 원인은 중국발이나 북한발 이런 외국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열>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중국 쪽에서는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중국의 공기질은 개선됐다. 서울은 미세먼지 높아졌다. 이거는 서울 미세먼지 서울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 최열>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최열> 그래서 몇 년 전에 8살 된 어린이가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미세먼지 때문인 것 때문에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그래서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베이징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 건 폐쇄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기준치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중국은 원래 높은 데다가 그 사이에 한 30%가 줄은 거예요.
◇ 정관용> 그 사이 그래도 중국은 좋아졌다.
◆ 최열> 5년 사이에 30% 줄었는데 준 상태가 지금 베이징이 서울보다는 2배 조금 더 높은 거죠.
◇ 정관용> 더 나쁜 거죠.
◆ 최열> 네.
◇ 정관용> 그러니까 30% 개선돼 봤자 우리보다 심각하게 나쁜 그런 상태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 최열> 그렇죠. 그게 편서풍을 타고 결국 우리나라로 넘어오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도 안 됐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줄어든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거하고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나마 아직도 문제지만 5년 동안 30%를 줄였는데 우리는 5년 동안 얼마나 줄였어요?
◆ 최열> 공식적인 통계는 한 1% 정도 줄었습니다.
◇ 정관용> 1%.
◆ 최열> 네. 1%, 2%인데요.
◇ 정관용> 거의 못 줄였군요.
◆ 최열>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가장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게 디젤차인데 디젤차를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클린디젤이라고 디젤차로 많이 가면서 우리나라 전체 차의 반이 디젤이고 특히 큰 차. 큰 차는 다 디젤이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최열> 그게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노후차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 건설장비. 건설장비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한 대에서 나오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수백 배가 나옵니다.
◆ 최열> 그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정부 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구체적인 흔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 정관용> 맞아요.
◆ 최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도로 심각하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의대 교수님이 청와대에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했더니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 정관용> 그래서 다음 달 2월부터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일단 운영은 됩니다.
◆ 최열> 네.
◇ 정관용> 그런데 총리 직속 갖고서는 안 된다.
◆ 최열> 우리 경험으로는 쉽지 않죠.
◇ 정관용> 대통령 직속으로 더 힘을 실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최열> 네, 그럼요.
◇ 정관용> 그리고 오는 2월 15일부터는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저감대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최열> 그렇죠. 작년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환경재단이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법안 낮잠 자고 있는가.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면서 얼마 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이때까지는 만약에 법이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관공서에 있는 차량만 통제를 하니까 그거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홀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차를 통행을 제한하면 최상의 경우에는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이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진작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고.
◆ 최열>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지난번에 통과돼서 2월 15일날부터 그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 정관용> 더 나아가서 석탄화력,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많이 줄여야 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중단 더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최열> 그러니까 석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전기가 남아돌고 있거든요, 한 20% 이상 남아돌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올 때는 석탄발전소도 있지만 가스발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가동을 지금 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스발전으로 바로바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전사는 석탄을 가지고 있고 가스는 민간인이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가스사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석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맨날 중국 탓, 중국 탓 하는데 물론 중국 탓도 물론 해야 합니다마는 5년 사이 그나마 30% 줄인 중국에 비해 우리는 1%밖에 못 줄였다.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더 노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열> 네.
◇ 정관용>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