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5명, '5.18 간첩 발언' 지만원 집단 고소

하태경 "지만원, 용인할수 없는 악의적인 모략..처벌 받아야"

지만원 씨가 3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11. 30 / 사진=이한형기자)
탈북자 15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극우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만원씨를 집단 고소하기로 했다.


'북한이 600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5.18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해 온 지씨는 일부 탈북자를 탈북 광수(광주 북한국 특수부대)로 지목하며, 이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니 자신의 말이 맞다는 식의 억지를 펴왔다.

지씨의 허위사실을 비판해온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연관되서 누가하겠지 해서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된 게 있다"면서 "지만원씨의 말도 안되는 주장 자체보다 거기에 현혹되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꼭 제소 해야겠다"고 말했다.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는 "80년도에 나는 18살 고등중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광주에 왔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농담으로나마 '북한에서 혹시 남파된 간첩 아니냐'고 할 때 듣는 탈북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고소를 대리하는 류제화 변호사는 "현재 지만원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5인이며, 1차로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탈북광수로 지목된 다른 탈북민들은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탈북광수로 지목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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