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세수 28조↑…연간목표 초과달성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둔 세금이 전년 동기보다 28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정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 수입은 16조 5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는 279조 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원 증가했다.

다만 이는 전년 실적대비 증가액으로,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올해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속도를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보다 4.1%p 오른 104.4%를 나타냈다.


이이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8월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국세수입 268조 2천억원을 11조 7천억원 넘어섰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세수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우선 11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천억 원 많은 9조 9천억 원 걷혔다.

11월 법인세 수입은 법인세 원천분 증가 영향으로 1조 4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천억 원으로,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덕분에 9천억 원 늘었다.

이들의 1월~11월 누적 수입은 각각 79조원, 69조 4천억원, 68조 7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각각 108.4%, 110.1%, 102.1%를 기록했다.

11월 집행실적은 연간 계획의 93.0%인 260조 6천억원으로, 11월 계획인 257조 9천억원(92.0%)에 비해 2조 7천억원(1.0%P) 초과 집행됐다.

11월 통합재정수지는 8조 8천억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 3조 3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 5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는 37조 4천억원 흑자였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2018년 계획에 비하면 세수 호조 덕분에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 3천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1조 1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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