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01월 08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민표 스타플렉스 전무 (파인텍 대표),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
◇ 정관용> 홍기탁, 박준호 이 두 명의 파인텍 노동자가 서울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오늘이 벌써 423일째인데요. 최근에 극적으로 노사가 4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 게다가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 이틀 전부터 무기한 단식까지 돌입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해법이 없겠는지 해서 오늘 노사 대표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좀 듣겠습니다. 먼저 스타플렉스의 전무이시고요. 이 파인텍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민표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벌써 423일째 노동자들이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말씀하시죠.
◆ 강민표> 국민들과 여기 목동 주변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하고 또 이 해결을 위해서 여러 종교단체나 정부기관들, 단체에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회사가, 스타플렉스라고 하는 회사가 본사인 거죠?
◆ 강민표> 스타플렉스와 파인텍은 정확하게 법적 관계는 없습니다.
◇ 정관용> 본사, 지사는 아닌 거고 별도 법인으로 파인텍을 설립한 거죠?
◆ 강민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별도 법인으로 파인텍을 설립하게 된 게 몇 년 전의 1차 고공농성을 끝내면서 노사가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별도 법인이 파인텍인 거죠?
◆ 강민표> 네. 그 당시 합의할 때 새로운 신설법인을 만드는 조건과 스타플렉스의 관계사인 스타텍에 가는 조건. 둘 중에 해고자들이 선택한 것이 새로운 신설법인을 만들자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신설로 만들어진 법인이 파인텍인 거고, 그렇죠?
◆ 강민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노조원들이 전부 합해서 11명, 8명? 몇 명이 거기 고용된 겁니까?
◆ 강민표> 그 당시 해고시에는 11명이었는데. 1명은 그때 합의서를 쓰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1명은 입사를 하지 않았고요. 8명이 소액의 보상금을 받고 파인텍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8명이 입사했고 또 중간에 세 분께서는 나가셨다면서요?
◆ 강민표> 운영 중에 한 분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가족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한 분은 금방 그만두고 두 분은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남은 다섯 명이 파인텍에 고용돼서 실제로 공장이 가동이 됐었나요?
◆ 강민표> 그랬죠.
◇ 정관용> 뭘 생산했습니까? 거기는 전체 직원이 5명인 겁니까?
◆ 강민표> 그랬습니다. 파견된 관리자가 한 명 있었고요. PE 폴리에틸렌이라고. PE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소재를 웰딩 가공해서 후가공을 해서 제품의 덮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군요. 그러다가 또 노사 간에 분쟁이 생겨서 다시 또 파업이 시작된 거죠?
◆ 강민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다시 또 굴뚝 위에 올라가계신 이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 강민표> 네, 그렇습니다.
◆ 강민표>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타플렉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또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를 파인텍 대표로 임명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고요. 사측에서는 스타플렉스에 직접 고용하는 것과 김세권 대표의 파인텍 대표는 절대 불가하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에 김세권 개인 명의로, 개인 자격으로 파인텍을 재가동한다면 거기의 최대주주, 1대주주로 참여하고 미지급되는 예를 들어 급여, 임금성 급여가 발생한다면 그런 금전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 문구수정까지 갔다가 결렬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파인텍에서는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거죠?
◆ 강민표> 파인텍에서는 고용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파인텍 현재 회사는 살아 있는 상태고요. 법적으로 없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일을 하겠다 하면 재가동을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스타플렉스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강민표> 스타플렉스는 24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거기에 다섯 분을 거기 고용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강민표>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 강민표> 크게 한 두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스타플렉스에 고용을 하게 되면 법적인 배임 문제가 해당 여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배임?
◆ 강민표> 네. 배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배임이 되죠?
◆ 강민표> 스타플렉스에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스타플렉스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에 대한 경영상 경영자의 책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주들이 스타플렉스에 고용할까 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을 스타플렉스에 고용해서 회사에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경영주가 배임책임을 지게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뭡니까?
◆ 강민표> 그리고 현재 스타플렉스도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예전 스타케미컬을 하면서 경험을 해 보면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좀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케미칼 해고자들은 제 판단에는 약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 다섯 분이 일반적이지 않다? 어떻습니까, 다섯 분이?
◆ 강민표> 노조 활동에 좀 서로 노사가 지금은 굉장히 어깨동무를 하고 협력해도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사사건건 많이 부딪힙니다.
◇ 정관용> 그래서 솔직히 채용하기가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군요.
◆ 강민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이 다섯 명으로만 굴러가는 파인텍 회사로는 공장 재가동하겠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거기로 들어와라 이 말씀이군요.
◆ 강민표> 파인텍을 재가동하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23일째 되고 또 올라가 있는 두 분도 단식 중이고 밑에 계신 지회장은 벌써 단식이 30일째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강민표> 그렇죠.
◇ 정관용> 더 다른 방안 없을까요?
◆ 강민표>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교섭을 했는데 아까 그런 문제의 책임성을 놓고 거기에 대한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노와 사가 노측은 무조건 많은 급여 등 뭐든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하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의견차이가 큰 겁니다.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민표> 네.
◆ 차광호> 반갑습니다.
◇ 정관용> 건강 어떠세요?
◆ 차광호> 오늘 힘이 많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 정관용> 앞에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막판 상황인데 파인텍 소속이시고 이 대표도 파인텍 상황에서 공장 재가동하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 차광호>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 문제는 이제 지금 파인텍의 강민표 사장이 계속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분규가 일어나는 게 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이 원래 이 문제의 원인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김세권 사장이 되어야지만이 차후에 이러한 상황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423일째 고공농성하면서 거기에서 단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다음에 들어가면 이러한 분규가 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상황에서.
◇ 정관용> 분규가 나지 않는 상황을 마련하려면 강민표 대표 가지고는 안 되고 김세권 대표로 해야 된다? 왜 꼭 그래야만 되죠?
◆ 차광호>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한 번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한국합섬을 인수했던 스타플렉스입니다. 거기의 사장이 김세권이었고 전무이사가 강민표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들이 3승계를 합의했습니다.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승계해서 하겠다라고 합의하고 공장 가동을 했는데 2년 차 안 되고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세우고 폐업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 정관용> 과거에 그랬죠.
◆ 차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투쟁을 했고. 3년 투쟁 과정에서.
◇ 정관용> 아까 3년 투쟁의 결과로 파인텍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 강민표> 그렇죠. 그런데 김세권 사장은 여기에서 자기가 취할 건 다 취했으니 이 나머지 노동자들은 자기가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로 강민표 전무이사를 파인텍의 대표로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파인텍이 제대로 돌아가게 했던 게 아니라, 아까 8명이 갔지만 3명이 3개월 만에 그만 뒀던 이유는 가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최저임금 플러스 1000원을 취급을 했는데 그것을 단체협약이 돼야지만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30만 원 받고,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적게 받았을 때는 6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먹고살 수 없고 가계를 꾸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민표 파인텍 대표이사는 우리를 계속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가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조가 보기에는 3년의 투쟁 끝에 압력에 굴복해서 합의를 하기는 했으나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키울 생각이 아니라 이건 월급이 아니라 시급제로 주고 있으니까 공장 가동을 조금씩 줄이면 임금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몰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말씀이군요.
◆ 차광호> 실제로 그랬습니다.
◆ 차광호> 그렇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이 자기가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이 돼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김세권 스타플렉스 사장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데로 공장가동이 멈추거나 파산했을 때는 거기로 5명을 3승계해서 넣게하면 김세권 사장이 거기 넣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저희들은 지금같이 파인텍의 강민표 대표이사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초래했던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세권 대표가 법적 대표를 맡는 건 어렵지만 출자를 해서 제1대 주주로서 공장 가동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3년치의 임금은 다 보장하겠다, 이런 안을 냈다는데 맞습니까?
◆ 차광호>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 1대주주로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거고요. 임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강민표 대표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 현실에서는 법적인 책임, 법인에 대한 책임들은 강민표가 지는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세권은 그렇게 또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스타플렉스로 5명을 넣자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만 파인텍에 갔다, 예를 들어서. 사내하청을 만들어서 갔다. 그랬을 때는 김세권 사장이 대표이사가 돼야지만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고 그 자리가 보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스타플렉스로 5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배임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그거 같은데.
◆ 차광호> 배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김세권 사장이 스타플렉스 주식의 67%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저건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액주주도 반대한다고 하는데.
◇ 정관용> 누가 배임 책임을 물을 주체가 별로 없다.
◆ 차광호>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핵심이 되는 것은 강민표 대표가 얘기하듯이 지금 이 남아계신 5명의 노조원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합리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신 분들이다. 사사건건 좀 너무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다섯 분이 스타플렉스 이백몇십 명 있는 데에 고용되게 되면 회사 전체에 분란을 일으킬 것이 두렵다,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 차광호> 그거는 저는 노조 혐의라고 봅니다.
◇ 정관용> 노조 혐오다.
◆ 차광호> 노조 혐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실제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경영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떼어내는 과정으로 보고 취급했던 부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사측에서는 노조를 혐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반대로 또 노조 측에서는 사측을 어떻게든 그냥 떼어내려고만 하는 거다라고 또 불신하고 계시고. 상호 불신이 여전히 있는 거군요.
◆ 차광호> 저는 최소한 파인텍의 강민표 대표가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믿음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열 달 동안 일했습니다. 열 달 동안 그런 믿음들이 쌓였다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내쫓는 거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만큼 차후에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5차 교섭 예정된 게 있습니까?
◆ 차광호> 올라오기 전에 잠깐 고용노동청에서는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다시 좀 마주앉게 되면 서로 양쪽이 조금씩 더 양보할 여지는 있을까요?
◆ 차광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이나 안정이 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할 필요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굴뚝 위에 계신 423일째 된 두 분 이틀 전부터 또 단식에 돌입했다면서요?
◆ 차광호> 네.
◆ 차광호> 지금 50kg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421일째부터 단식에 들어간 거라서.. 사람이 421일 동안 굴뚝의 폐쇄된 공간에 있다가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지금 생명에 지장에 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의사분들이 올라갔다 오셨다면서요.
◆ 차광호> 올라갔다 왔는데 어떻게든 간에 단식을 풀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거?
◆ 차광호> 저는 김세권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자기가 한국합섬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던 사안들은 자기가 그 책임을 갖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최소한 자기가 책임지고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이 책임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건 지회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 차광호> 네, 죄송합니다.
◇ 정관용> 노사가 마주앉게 되면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차광호>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차광호 지회장 목소리까지 노사 양쪽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