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학 1,240억 전문대 400억 증액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대학 5,688억 원, 143개교 / 전문대학 2,908억원, 97개교 지원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9일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개선대학은 대학 131개교, 전문대학 87개교이며, 역량강화대학은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이다.

올해 사업비는 대학은 전년대비 약 28%(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 전문대학은 약 16%(400억 원) 증액된 2,908억 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부합하는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2019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1,241억 원 증액된 총 5,68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131개교)에 2019년 총 5,350억 원을 지원하며,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하여 2019년 296억 원을 지원한다.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전문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취업 역량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사업비는 전는 전년대비 400억 원 증액된 총 2,90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Ⅰ·Ⅱ·Ⅲ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87개교)에 2019년 총 2,610억 원을 지원하며,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하여 2019년 130억 원을 지원하며,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중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하고, 2019년 사업비 총 150억 원(교당 1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1월 8일~9일) 하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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