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 김정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金 신년사 분석, 미 제재 안 풀면 핵무기 유지 입장 밝혀
트럼프, 북핵 제로정책인지 억제정책인지 분명히 해야

뉴욕타임스는 Kim and Trump Back at Square 1: If U.S. Keeps Sanctions, North Will Keep Nuclear Program(김정은-트럼프 원점으로 돌아가: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도 핵무기 포기 안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 놓았다.


기사는, 김 위원장의 핵심 메시지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서는 북한은 단 한 개도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거나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 분석가의 입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같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기사는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이면서 양국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모든 핵 무기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능력에 대한 상호적인 철회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 때 이후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팽팽한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3개월 동안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외교적 노력의 결실로 여기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기사는 과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목적과 부합하느냐를 물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강경한 자세로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해체가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점을 천명해 왔다. 기사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제로 핵무기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철회하는 것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김위원장의 신년 메시지가 미국이 답례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로 내려가겠다는 위협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12월 초, 북한이 약속한 바를 여지껏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역시 신년사에 지도자 대 지도자끼리의 협상을 제시했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자발적 미사일 및 핵실험 동결을 치켜세움으로써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이란과의 핵협정과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인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정에 불만을 품은 요인은 바로 핵능력을 제로화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또, 한 대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았던 이란에 비해 20기에서 60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직면해, 억제정책인지 본인이 고수하던 제로정책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일부 보좌관이나 지난 해 직위에서 물러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의 숫자는 의미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전쟁을 끝낸 인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전한다.

미국 외교관이자 전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회장인 에반스 J.R. 리비어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핵을 사용하지 않거나 확산시키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확약하고 미국과 더 나은 관계가 주는 이점을 얻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상호 모순된 목적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원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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