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쫌 아는 누나들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수희>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 정관용> 오늘이 2019년 첫 방송이니까 우리 최민희 전 의원부터 우리 정치권을 향해 한말씀씩하시죠.
◆ 최민희>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에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충분히 하셨으니 야당들이 이제 대책을 좀 같이 마련하는 쪽으로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화문제만은 흔들기 하지 말고 그것 또한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 정관용> 대책 중심으로 가자?
◆ 최민희> 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그런데 작년에 야당이 했던 모든 행태를 다 흔들기로 그냥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싶고요. 저는 그 국민들이 정치권에 늘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여야가 치열하게 좀 싸워라. 단 정파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뭐 논쟁하고 토론하려면 각자의 대책, 대안이,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두 분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민희> 제대로 싸워라.
◇ 정관용> 제대로 싸워라 그런 거죠. 오늘은 아무래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이후에 국회 기재위가 필요한지 아닌지. 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할 텐데 이순자 여사의 발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한 보수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코멘트 해 보세요.
◆ 최민희> 그냥 부창부수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일반적인 인식. 저희가 대학교 때는 플래카드 걸 때 살인마 전두환 막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런 인식이 만약에 있다면 같이 못 살잖아요. 부부니까 부창부수 하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냥 그 정도로?
◆ 최민희>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세상과 동떨어진 인식인데 그건 아내니까 부창부수하는 거라 이게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부인이 남편 평가한 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비슷하시네요.
◆ 최민희> 그러니까 거리도 안 된다. 웃긴다 이런 거죠.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저도 언론에서 이걸 굳이 이순자 씨 발언을 다룰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굳이 한말씀 드리자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실 우리 어린 대학생들, 또 민주화 투사들의 희생. 또 많은 국민들의 눈물과 노력 이게 모여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한순간도 전두환 씨를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저는 한순간도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전두환 씨 내외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민주주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여생을 좀 그냥 보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 오늘 오전 또 아주 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냐 그렇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전 의원부터.
◆ 최민희> 저요?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면 진짜 오늘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복잡한 몇 개가 있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첫째는 기재부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나 그다음에 국가채무 문제, 바이백 같은 문제들이 과연 기재부의 실무자 마음속에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냐. 좀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해명을 했던데. 이건 조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 토론하는 과정에 잘못된 주장 혹은 잘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문제 삼으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상한 게 박근혜 정부 부채비율을 높인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백 1조 원을 취소했다는 주장인데요.
◇ 정관용> 바이백이라는 게 그 채권을 갚아주는 거죠.
◆ 최민희> 네. 그런데 그건 바이백 1조 안한다고 그래서 국가채무 비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정회의에서 아주 진지하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걸 굳이 방송에 넣은 것도 이상하고.
◇ 정관용> 민변 건도 이상하고.
◆ 최민희> 민변 건도 이상하고. 민변 전체가 다 마치 의논해서 변호를 안 맡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자체,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재위를 열어서 이게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우 건처럼 운영위 열었는데 사실 별게 없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게 될 거다?
◆ 최민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 정관용> 굳이 기재위 마다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저는 상임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연중 상임위를 주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 정관용> 이슈가 있으면.
◆ 진수희> 상임위는 크건 작건 현안이 있으면 열어서 얘기 듣고 꼭 거기서 명명백백하게 뭔가를 밝히지 않더라도 계속 국가 중대사를 의논한다는 차원에서 여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는 신 사무관이 제기했던 이 문제가 뭐 맞고 틀리고 기재부가 그 대응하면서 내놓은 해명 내용이 옳고 이걸 다 떠나서요. 제가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점은 뭐냐 하면 지금 김태우 사무관, 저기 수사관도 그렇고 이번 정부 1년 반 지나는 시점에서 중하위 공무원들의 어떤 내부 고발이랄지 무슨 공익제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는 게 정부 조직의 밑동으로부터 뭔가 균열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 부처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죠,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재판이 필요하면 재판 과정도 다 거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 그래서 이 사안이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까지 이 파장은 크던 작던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내용보다 이 두 건을 대하는 집권세력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어떤 점이 실망스럽습니까?
◆ 진수희> 일단 매우 오만해요. 오만하고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은 17년에 초기 대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부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민주당이 실력이나 능력이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정부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이라는 걸 저는 집권세력이 늘 그걸 상기하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면서 국가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복지부에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 정관용> 장관 시절에.
◆ 진수희> 최근에 기재부에서 신 전 사무관을 가리켜서 너무 하위 직급이고 또 신참이기 때문에 별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 실국장 따라서 보고하러 올 때 들어와요. 왜냐하면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사무관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의욕과 패기가 넘쳐나고 막 아이디어도 되게 반짝반짝해요. 오히려 오래된 실국장보다 더 이게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들을 불러다 얘기를 듣고 싶어했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 보이는 그 대응은 제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제가 아까 오만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청와대든 민주당에서 나오는 뭐라 그럴까요? 논평, 입장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미꾸라지, 꼴뚜기, 망둥이, 술자리의 안줏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과하다, 너무 오만하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 최민희> 같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저는 김태우가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서 청와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너무 저자세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정관용> 저렇게 설명도 할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저걸 설명하는 방식이 저토록 디테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6급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폭로 내용을 자세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라서 같은 걸 듣고 되게 다르게 본 거고. 그래서 저는 오만하다는 생각은 거꾸로 저렇게 결백증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백하다. 이걸 주장하려고 너무나 애쓴다는 느낌이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혀 오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 최민희> 네.
◇ 정관용> 저자세다, 오히려?
◆ 최민희> 저자세고 되게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하급 공무원들에서 균열이 나타나는 거 저는 9년 동안 익숙한 문화와 결별하는 건 오히려 하위직에게 더 힘듭니다. 익숙한 문화. 그래서 김태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병우가 민정수석일 때는 감찰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을 거고 막 법망을 넘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 정관용> 늘 하던 대로.
◆ 최민희> 하던 대로 하는 김태우와 조국 수석식의 문화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재민의 경우는 이분이 일한 지 3년차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할 수 있을 겁니다.
◆ 진수희> 그리고 정의감에 굉장히 불타고.
◆ 최민희> 그러나 또한 이분은 정의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동영상을 올릴 때 자기가 어느 학원에 가기로 했는데 그 학원 홍보한다든가 그다음에 내가 굶어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계좌를 공개한다든가 이거는 다 유튜브 클릭 수 올리기 위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은 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1년차인가, 제가 세종시로 향하는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부처 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 두 명의 그렇게 높은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그들은 세종시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하러 가는 느낌? 어쨌든.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정부도 1년 지나면 힘 빠져. 우리 1년만 버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직사회의 그런 관료중심주의 이번에도 전형적으로 나타난 게 그 관료중심주의고
제가 방송위원회에서 일할 때 보면 기재부 6급이 차관급인 저한테 그냥 막 제가 더 아랫사람처럼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관료중심적 사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심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 국민들께서 사실 복잡한 얘기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위를 열어서 논의하고. 청와대가 그러면 기재부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냐, 전혀. 조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수희> 그런데 최 의원이 같은 사안을 보고 이렇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느 쪽 말이 더 맞는지는 드러날 거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반론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 정관용> 한쪽은 좀 오만하게 보인다, 한쪽은 오히려 너무 저자세로 보인다 이렇게 읽어보신 거고요. 두 분 다 기재위 같은 거 열어서 어차피 쟁점이 된 거 좀 다뤄보자 여기다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말고 김태우 전 수사관 건에 대해서는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특검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했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저는 특검은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시점이니까 수사결과 봐가면서 이거 공평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그때 하면 되고요. 저는 국정조사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지난번 31일처럼.
◇ 정관용> 운영위원회처럼.
◆ 진수희> 그런 식의 회의를 할 거면 저는 굳이 안 열어도 된다. 저는 그 31일 회의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김용균법이랑 이 조국 수석 출석 문제를 맞바꾼 것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 전략적 미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칼이라는 게 칼을 그 정도밖에 못 휘두르려면 칼집에 그냥 넣어둔 채로 있었던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질의하는 수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소위 지금 한국당의 초재선들, 박근혜 키즈들이거든요. 19대 친이 학살하면서 뽑아온 의원들. 그다음에 20대는 진박 논란 하면서 뽑아온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그날 회의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결국 실력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국정조사 해 가지고 똑같은 전략적 미스를 범하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 보고 특검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 이런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요?
◆ 최민희> 동의합니다. 국조는 31일 운영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나마 그 자리에서 거꾸로 인데요. 본래 공수가 바뀐 것 같은 느낌? 민주당 의원들은 이철희 의원부터 시작해서 박주민 의원까지. 그리고 충청도 사이다 별명이 붙은 김종민 의원까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저 정도 준비해 놓고 조국 출석에 목을 맸나 해서 오히려 조국 수석이 돋보인.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운영위라서 국조는 해 봐야 똑같을 것 같고요, 형식이 사실 비슷하니까.
그리고 특검의 경우는 사실 특검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일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단 승리한 거잖아요, 김용균법과 맞바꿔서 운영위를 따낸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무슨 허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걸 내놔야 특검 운운할 수 있지 지금 특검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양심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여당 역할을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당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꼭 그렇게 청와대 방어하는 것만이 여당 의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것과 별도로 정말 국회 차원에서 정부나 청와대를 향해서 했었거나 지적했어야 될 그 기강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건 했었어야죠.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방어 역할만 잘했다고 그래서 여당 역할 충분히 했다? 그거에는 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최민희> 의원님들 늘 너무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야당이 정상이라면 저희 여당 의원들도.
◇ 정관용> 기강해이 지적했을 거다?
◆ 최민희> 저는 기강해이라기보다는 관리 부실. 관리 실패나 부실.
◆ 진수희> 여당의 무한 책임을 여당이 자꾸 탓을 하는 야당 탓을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 최민희> 그게 아니고요. 상황이 정상적이고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운영위였다면 저는 최소한 그 자리에서 관리 부실 내지는 관리 실패에 대한 합의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판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두 분 정치 좀 아는 누나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자세에 대해서는 아주 현격히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시켜나가야 되는지는 거의 의견 일치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거는 기재위 열어서 따질 거 있으면 따져보자. 국정조사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다.
◆ 진수희> 그런데 신재민 건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기재부가 그냥 기밀누설 혐의만 했어요.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좀 고소고발을 하면 이 신 전 사무관이 얘기한 게 허위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냥 공무누설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의심이 돼요.
◆ 최민희> 명예훼손까지 하면 이분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관리를 좀 잘하면서 실체에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검 부분도 일단은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논의할 대상이다까지 오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진수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