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정관용>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직접 그 친서를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죠.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의 전망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연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 보낸 거가 확인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년사가 있었고 이제 미국에도 보냈다고 하는 게 물증으로 드러난 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제스처를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지금 자기가 주도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안전장치들을 강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톱다운 방식의 어떤 빅딜 담판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튕겨줘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친서 받을 때마다 좋아하니까 계속 여섯 번째 친서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다시 그걸 잘 받아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날 것을 내가 전쟁을 막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런 친서를 계속 보내듯이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와서 미국 내부에서 나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의 성과를 폄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나는 이러한 전쟁을 막은 이러한 좋은 외교를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보수 진영에게 포위당해 있는 이런 상황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 그걸 지렛대로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 정관용> 그럼 1월 중에 정상회담 되는 겁니까?
◆ 홍현익> 그런데 이게 초강대국하고 아주 세계 최고의 말썽꾼 나라하고의 정상회담인데 이게 잘 되려면 고위급회담 내지는 실무회담이 적어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 달째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이 안 되고 있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대표는 취임하고 나서 지금 최선희 상대방을 만나야 하는데 한 너댓 달 이상 지금 딱지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실무 고위급회담 안 하고 그냥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든지 실무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이 되어야 의제라도 설정을 하고 장소, 이런 게 다 확정이 되는데 그냥 전화통화나 이런 거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월에 된다, 이렇게 장담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러나 2월까지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홍현익 실장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담판을 짓자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표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무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합시다, 이런 거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 홍현익> 그것을 북한이 추동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실무회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아주 차근차근 다져놓은 다음에 정상회담에서 사인이나 하려고 이렇게 본래 과정을 밟고 있지만 북한은 자기네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를 안 해 주는 상응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실무회담 하는 거는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회담 안 하고 정상 간에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신하더라도 김정은은 자기는 한 수 더 위다. 아니면 한 수 더 위가 아닐지라도 실무회담을 하면 어차피 손해 보니까 정상회담에서 큰 담판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를테면 미국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고위급회담 없이 만나자고 하면 김정은을 응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속내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진영이나 언론에서는 실무회담 없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라고 계속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볼 때 지금 고위급회담도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1월 중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보신다, 그 말이군요.
◆ 홍현익> 지금으로서는 고위급회담 없이 1월에 정상회담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자 그거는 또다시 작년 6월처럼 굉장히 큰 성과가 기대됐지만 원칙적인 양국 관계의 기본은 원칙은 잘 합의됐지만 그다음에 누구나 전문가라면 이게 또 난항을 겪겠구나 할 정도의 추상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그런 합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김정은은 뭐 북미 관계 좋은 상황을 만들어놓고 자기는 계속 이제 제재 좀 풀어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북한에게 인센티브가 되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핵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확실하게 비핵화를 얻지 않으면 정상회담 하지 않을 그런 태세죠.
◇ 정관용>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미국은 고위급회담 하려고 계속 하는데 북한 쪽에서 제재완화 카드 안 들고 오면 만날 필요 없다.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놨다가 안 타고 막 계속 그랬던 것 아닙니까?
◆ 홍현익>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럼 1월 중에는 고위급회담까지는 가야만 될 텐데 그럼 그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씀인가요?
◆ 홍현익> 김정은이 만약 계속 배짱 부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뭐 전쟁을 저희가 막았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상회담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만 미국 내부에서 이것 트럼프 대통령 진짜로 이거 위험한 행동이다. 고위급회담도 없이 가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세지면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을 보내든지 아니면 더 큰 카드로 김여정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판을 뒤집어놓은 거죠. 작년에도 서울에 김여정이 왔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김여정이 미국 갔을 때 아마 그거는 쉽게 비판하기 어려운 그런 완전히 흥행을 하면서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직행로를 개척할 수도 있죠.
◇ 정관용> 어쨌든 김여정이 됐건 김영철이 됐건 고위급의 만남까지는 한 번의 절차는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그거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로군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홍 박사께서는 그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새로운 길이라 해서 일단 저도 첫 느낌으로는 이것도 북미 간에 재작년 같은 정면대결 국면, 이게 새로운 길이 아니냐 할 텐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그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재작년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아마도 추정컨대 북중 간에 굉장히 소원한 관계를 한 7~8년 정도 이어오다가 작년에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남북 간처럼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위한 3자 간의 합의 형식으로 될 뻔한 것을 다시 북한도 4자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갔고 그리고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에 우리는 한 참모부다. 즉 한미동맹처럼 북중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진정한 북한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중국과 친구가 되면서 그렇다고 미국하고 적대관계로 가지는 않지만 핵은 가지면서 중국하고만 사이좋게 지내면서 살겠다. 이게 아마 암시하는 바가 아닐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과 친해지는 것을 제3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홍현익> 용납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찍어 눌러서 북한에 혼란이 조성되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하거나 하는 거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대화와 협상 노력을 충분히 하는데 김정은이 이탈해서 중국 쪽으로 오면 다시 미국한테 가봐라 그러겠지만 김정은은 대화하고 협상하자라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을 시진핑이 감안을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일단 최소한의 안전보장은 해 주겠다. 그리고 먹고 살게는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트럼프가 북미 간에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을 원치 않는다면 트럼프 뭐 재선이 되더라도 나는 5~6년 더 기다리겠다. 그다음 대통령을 하겠다 하면서 시진핑하고 살 길을 모색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여겨집니다.
◇ 정관용> 새로운 길이란 중국과 친해지며 시간을 나도 벌겠다. 이런 카드라고 해석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년사에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전제조건 없는’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 그 얘기 듣고 저는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요. 사실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이 저 조건을 달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 조건을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그러니까 그것 본래 뭐 북한은 본래 원하는 것 아닌가. 원하는 거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이고 미국은 한국이 하려고 하는 걸 막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한 이미지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도 그들이 이제 주체사상이니 자주국가니 뭐 그런 취지에서 자기네가 일단 문을 닫고 자산을 동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동결을 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게는 말로만 민족공조 자기네랑 같이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미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하자, 이런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메시지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도 지금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은 동결한 자산부터 풀어라라고 우리 정부가 바로 성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제조건 없다면 일단 행동으로 보여라. 자산동결한 것처럼 풀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개성공단 기업가들의 개성공단 방문 이거를 일단 수용해라. 그런 건 제재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게 설득을 해서 미국도 돈 들여서 북한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미국의 보수진영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미국은 남북경협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주고 그 대신에 비핵화를 얻어라. 그러면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미국도 설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신년사 제안에 대한 대응을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