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출입기자단에게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는 차영환 2차장의 입장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전날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12월 적자 국채 발행 과정 중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하고 국고채 매입을 막았다는 주장을 하며,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차영환 2차장은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 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차 2차장은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었다"며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 중 20조원은 이미 발행했고, 8조 7천억 원의 적자국채의 추가발행 여부를 논의한 것"이라며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정 부분의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차 2차장은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고,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기획재정부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었다며 "실무담당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 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고발된 신 전 사무관은 3일 오전 7시쯤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