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약사 면허를 빌려준 B(81)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B씨 명의로 된 약국을 운영했다.
B씨는 이 약국에 고용돼 일하는 직원 신분에 그쳤지만 약국 명의는 B씨 이름으로 돼있었다.
약사 면허도 없는 A씨가 약국 주인이자 약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실제 약국 운영에 드는 비용을 댔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모두 A씨가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27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약국은 약사만 운영할 수 있는데 A씨가 이를 알면서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