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인들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의남북을 잇는 오솔길을 만들어
오감으로서 GP 검증작업 자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상징으로 평가됐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숨가빴던 남북 군사당국이 올해도 분위기를 이어가며 군사합의안과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평화의 오솔길'로 상징됐던 남북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평화의 신작로'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우리 군당국이 9.19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1일 신년사에서 거듭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치지역에서의 적대관계 해소를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 말했다.
이는 9.19군사분야 합의보다 진전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또는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9·19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적 긴장완화 내지 초보적 수준의 군비통제를 진행해왔다.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에 반대하는 북한의 분명한 입장도 재차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훈련기간이나 실시여부 등을 조정해왔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과 북한 대표단 참석 등을 계기로 통상 3월에 진행됐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을 4월로 연기했다.
또 8월에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연습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도 유예한 바 있다.아울러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의 전개도 최소화해왔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와 같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도 일회성이거나 그때 그때 매회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상호 등가라는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미 국방당국은 당초 올해 진행될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대화 촉진 등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실기동 훈련보다는 지휘소 연습 위주로 훈련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협상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합훈련 축소 등 남·북·미의 의지를 배경으로 실질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 협의와 조치는 올해 더 외연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공동위원회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구성돼 NLL 일대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화는 이미 완료됐지만 합동근무수칙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자유왕래도 이르면 이달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JSA 남북지역 자유 왕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한, 유엔군사령부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이다. 군 통신망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중인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1월 중에도 자유 왕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은 작년 말부터 JSA 자유 왕래를 시행한다는 데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으나, 공동근무규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고 있다.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남북 각각 11개의 GP가 시범철수된 가운데 DMZ 내 전체 GP를 철수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된다.
다만 북한의 경우 16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GP를 남측의 GOP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GP를 철수하고 뒤에 새로운 경계철책과 초소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른 시간내에 비무장지대 전체 GP가 철수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군사합의안은 군사공동위원회가 무력증강에 대한 협의는 물론 신뢰구축후 군축논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뢰구축이라는 전제가 있어 본격적인 군축협의는 쉽지 않지만 북미대화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지뢰제거와 남북간 도로까지 연결된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남북정상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며 군사적 긴장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비핵화 협상판 자체가 깨지는 등 극단의 상황의 발생하지 않는 한 상호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