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주장.폭로 등과 관련해 31일 운영위에 참석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쏟아냈지만,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청와대 내부의 기강과 문제 관리 능력 등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 '헛 방'만 날린 한국당…靑 '수비'에 막혀
한국당은 전날 운영위원 10명 중 9명을 교체했다. 교체된 위원 4명은 검찰.경찰.판사 등 사정기관 혹은 법조계 출신 의원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당이 집중한 의혹은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이다.
한국당 강효상 위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20명 중 4명만 나갔다고 하지만, 4명에 대해서는 범죄를 성공하고 나머지 10여명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김 전 특감반원이 미꾸라지라고 하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다. 특감반 권한남용과 민간인 사찰"이라며 "정치인 우윤근과 최경환 사찰이 있었고, 전 정권 인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감찰했다는 것도 환경부가 인정했다"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의 주장은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과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인용한 수준으로 새로운 결정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 수석의 답변에 막혔다.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작성을 지시한 적도, 내용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임기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정보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김 전 감찰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질 수 있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압박에 "물론이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히려 한국당은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펼쳤다가 민망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한국당 이만희 위원은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녹취파일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노조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오해 없었으면 한다"며 "김 전 본부장에 대해 확인해보니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사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정주 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며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가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전희경 위원은 "임기를 채웠다고 해도, 연임할 수도 있는데 일괄 사표를 받거나 혹은 자리를 지키는 데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또한 블랙리스트"라고 받아쳤다.
◇ "그때 짤랐어야지", "오랜기간 사찰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靑 기강해이 도마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폭로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기강 해이나 인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가 나왔다.
한국당 전희경 위원은 "상향식 방식으로 위에서 너무 철저하게 걸러져서 (김 전 특감반원의 첩보가) 조국 수석에게 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랜 기간 사찰하고 다녔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종민 위원은 김 전 특감반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났을 때 더 엄격하게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청와대를 질타했다.
김 위원은 "(김 전 특감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응모하다 발각된 것"이라며 "그때 짤랐어야 했다.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