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이해찬 '실언' 비판 "시혜·동정·무지·무관심의 소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재발 방지 입장과 사과문 촉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위해 면담 요청하기도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치권 일부 무리를 '정신장애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시혜와 동정, 무지와 무관심의 소산"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석상에서의 실언이 널리 알려지자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전장연은 "그 발언의 자리는 장애인 인권을 대변하겠다고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포함된 전국장애인위원발대식 자리다. 정당에서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 감수성과 역할을 고민한다면 그 상황은 매우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 대표의 사과문을 두고도 "해당 발언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하한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에게 되물어 보고 싶다. '정상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사다리와 쇠사슬을 매고 이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일화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대표의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인식의 결과다. 시혜와 동정 그리고 무지와 무관심의 소산인 것이다. 그는 개인이 아니고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인권 강사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겠다는 재발 방지 입장과 사과문 재요청 △교육 대상은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할 것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맞아 '진짜 폐지' 정책 방향과 예산 논의를 위해 이 대표 면담 등 3가지를 요청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니 대충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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