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모 전 보안국장, 정모 전 정보심의관, 정모·김모 전 대변인 등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 출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별로 전담부서를 두고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등을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황 전 보안국장과 당시 정보1과장이던 김 전 정보국장은 지난 201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중심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라는 댓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1월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김 전 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4계와 SPOL팀을 통해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국장 또한 대공 수사가 주 임무인 보안국 사이버 수사 요원들을 동원해 댓글 조작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조작 전담 조직은 대변인실에서도 이뤄졌다.
검찰은 대변인실 산하에 2010년 12월 '폴알림e' 조직이, 2011년 11월 '온라인소통계'라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 등이 이들 조직을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 구제역 파동 등 경찰 업무와 무관하고 정부, 여당이 비판받던 정치적 이슈 등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희망버스' 집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댓글 조작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케 하고, 이를 경력 투입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