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사법신뢰 회복 위한 길 기꺼이 나설 것"

"스스로 경계 소홀해 국민 사랑·믿음 잃어"…대법관 취임

김상환 대법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한다"며 "법원의 모든 동료를 믿고 그들과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불거진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의혹 등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다짐이다.


김 대법관은 이를 위해 국민의 고통과 애환을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하여 그 안에 잠재된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은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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