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강화 △수입사료 검사 확대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료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관리대상 농약 가운데 사료 관리대상 농약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사료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의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표본검사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양식 수 안전관리 확대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50억원을 투입해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를 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오는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