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기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서울 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세계태권도 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은 오현득 원장이 직원채용 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13일 구속돼 김영태 이사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오대영 전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기원 이사회가 제구실을 못 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고 태권도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태권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이미 국기원 개혁을 위한 새 정관안을 마련했다.
국기원도 뒤늦게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위원회를 꾸려 납득할 만한 개혁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지 못하면 이사진이 모두 물러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재적이사 11명 중 8명이 참석한 이 날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정안은 외부 제도개선 TF는 물론 국기원 내부 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에서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위원회에 참가했던 인사조차 "이럴 거면 뭐하러 발전위를 만들었느냐"고 불쾌해할 정도다.
발전위원회가 준비한 개정안은 전날 홍성천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사간담회에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이날 이사회에서 현 이사진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 이사회 구성에 앞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우선 새 정관에는 이사 정족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내'로 늘렸다.
태권도 단체의 제도개선 TF에서는 공공성 및 다양성을 극대화하자며 55명 이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다.
새 정관에는 이사를 새로 선임하려면 8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되 위원회에 참가할 이사 2명은 이사장이, 나머지 외부 인사 6명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해 추천하게 했다.
기존 정관에는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새 정관에는 이사 추천을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 방법을 구체화했으나 이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원장과의 담합 가능성 등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태권도 단체의 제도개선 TF에서는 태권도 관련 단체와 외부 기관 추천 등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한 인사를 심의하고 3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안을 내놓았다.
원장 선출에서는 그동안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50명 이내로 원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 선출하기로 했다.
원장후보선출위원회 구성과 의결 정족수 등 세부 규정은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이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4년(감사 3년)으로 제도개선 TF의 3년보다 1년 더 길다.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새 정관상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들도 4년 연임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태권도계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기원의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주기를 거듭 촉구해왔으나 거취 표명도 없이 원장과 사무총장 직무대행체제 등으로 시간을 끌며 오직 자신들의 임기만을 채우려 한다"며 현 이사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