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대통령, 주휴수당 관련 잘못 바로 잡는 용기 내야"

김병준 "文, 현장 나가서 소상공인 목소리 들어야"
나경원 "특감반 의혹, '탄핵감' 아닌지 답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주휴수당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주휴수당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더더욱 의기소침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경우,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고용된 직원들의 전체 임금을 올려줘야 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도 자신도 '산업 정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지도 물은 것을 보면 경제정책에 의문이 생긴 것 아니냐"며 "우니나라 소상공인들은 숫자가 많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레드오션 속에 있어 외국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경기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침체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용기를 내길 바란다"며 경제정책 전환을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공세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을 비춰보면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에 이어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임의제출 형식이고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라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이 아닌가 짐작된다"며 "흉내 내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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