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한국의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수차례 레이더 조준을 했다. 일본을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 용서하기 어렵다.' 이게 일본 자위대의 공식 성명입니다. 지금 한일 간 레이더 조준 공방이 뜨거운데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서 공해상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일본 초계기가 날아가게 된 거죠. 우리 광개토대왕함에는 스티어(STIR)-180이라는 레이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360도 돌면서 적의 미사일이나 적의 전투기가 날아오나 안 날아오나 감시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런 게 날아오는 게 감지가 되면 바로 요격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배 안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합니다. '그날 그 공해상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 우리 초계기에다가 STIR-180 레이더를 조준했다. 이건 사실상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군은 말합니다. '우리는 레이더 전파를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그 STIR-180을 쏜 적이 없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레이더 공방 얘기하기 전에요. 김 의원님, 오늘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 김종대> 그 말씀이시군요. 착공식.
◇ 김현정>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 김종대> 분단이 된 이후로 아마 끊어졌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첫 번째 사례 아니겠어요? 과거에 손기정 선수가 열차 타고 독일 베를린 올림픽 가신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러네요.
◆ 김종대> 얼마나 대륙을 떠올리면서 웅대한 꿈을 꾸고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고. 이런 어떤 우리한테 잠들었던 민족 혼을 깨워지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행사다. 다만 이것은 착공식에 불과한 거예요. 착공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 김현정> 식이네요. 식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 김종대> 이제 약혼식 정도 올린 것이죠. 이후에 남북이 다시 살림 차리고 팔자 바꾸려면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 김현정>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잠깐 시간 없지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지난 주말에요. 시사저널 단독 보도로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 보도가 나서 한참 또 떠들썩했습니다. 이거는 오보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겁니까?
◆ 김종대> 아니, 30일이면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연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사고의 습관인 것 같아요. 내년 초에 분위기 좋게 준비를 하지 자꾸 연내, 연내... 그리고 또 연내에 답방을 준비하는 정부 내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런 데서 자꾸 뉴스가 새나가 가지고.
◇ 김현정> 거기도 지금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로 나온 뉴스였거든요.
◆ 김종대> 그렇죠. 청와대도 여러 비서관실이 있는데 연내 답방을 그래도 준비라도 해 놓자. 이렇게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 의미로 나온 거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연내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 김종대> 어렵죠. 어떻게 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일 레이더 조준 공방.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부터 좀 가봐야겠는데 제가 설명은 쭉 드렸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대>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크리스마스 전날 24일날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가 열렸어요.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 김현정> 좋았어요?
◆ 김종대> 아주 좋았어요. 이 레이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상호 간에 화기애애하게,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초계기 공방, 레이더 공방 해가지고 실시간 검색어 밤새도록 떠 있는 거 제가 봤는데?
◆ 김종대> 그건 윗분들끼리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는 이게 대단치 않다는 분위기 정도는 일찍 조성돼 있고 일본이 의원내각제 아닙니까? 이츠노리 방위상인가요? 자민당의 또 각종 외교 안보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아베 총리까지 한통속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키우려고 그러는데.
◇ 김현정>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대> 자위대 간부들은 이게 뭐...
◇ 김현정> 대단한 거라고?
◆ 김종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회의 열릴 때 실무자들끼리는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다 위에서 떠드는 거라 이거예요, 위에서.
◇ 김현정> 저는 이 질문 드리려고 굉장히 제가 질문을 세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그냥 한마디로...
◆ 김종대> 다 해 보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두 개 크게 나눠서 투트랙으로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준비해 온 세밀한 부분들. 일단 이렇게 공해상에서 뭔가 두 배하고 비행기가 항공기가 대치했을 때, 초계기가 대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인가. 우리가 진짜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쐈는가.
◇ 김현정>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만약에 발사했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고성능 레이더를 발사했다면 상대방이 압니다. 그랬을 때는 적대 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맞아요, 적대 행위가?
◆ 김종대> 그래서 우방국이 아닌 적대국이라면 교전 수칙에 의해서 이거는 자위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격파 사격하든지 해야 되는 어떤 공격 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실 관계 한일이 극명하게 갈라지죠. 우리가 발사한 거는 지금 다 모든 뉴스를 종합하면 대공 레이더가 아니라 대함 레이더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광개토대왕함 안에 레이더가 2개가 있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STIR-180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 김종대> MW-08이라고. 아니, 레이더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 종류입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MW-08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게 대화퇴어장, 일본하고 공동 수역입니다. 그 중간 지역인데 여기서 레이더를 사용한 이유는 북한의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돌연 대본에 없는 배우가 나타난 거예요. 일본의 P-1이라는 해상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 위로 지나가버린 겁니다. 이것도 원래는 적대 행위예요, 이것도. 낮은 저공으로 해서.
◇ 김현정> 일본은 저공으로 비행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 김종대> 아니, 1000피트 이내면 저공 비행이라는데, 그거는 우리 광개토대왕함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황급히 이걸 갖다가 탐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광학 영상 카메라가 달린 그 장비를 다가오는 비행기를 따라가지고 렌즈를 돌리는데, 이 광학 장비에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장착돼서 같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레이더는 조준 전파를 발사 안 했고, 카메라만 돌린 건데 왜 레이더를 자꾸 발사했다 그러냐.
◇ 김현정> 우리는 광학 카메라 돌리면서 북한 선박 구조해야 되는 선박만 찾고 있었는데?
◆ 김종대> 이게 대공 레이더예요. 그 광학 카메라는 일본의 해상 초계기를 보려고 돌린 겁니다. 이건 함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아무리 우방국의 항공기지만 고속으로 해서 우리 함정을 직진 향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럴 때는 카메라로 찍어놓으려고 그걸 돌린 건데. 그걸 갖다 레이더를 발사했다고 호들갑을 떠니 여기서 이제 상당히 충돌이 있었고. 또 우리가 대함 레이더를 발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쪽이 이 레이더 전파를 자기들의 항공기를 추적하는 레이더 전파로 오인했거나 아니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MW-08을 돌린 건 맞아요.
◆ 김종대> 그건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STIR-180 레이더는 안 돌렸고 그냥 붙어 있는 광학 장비만 돌렸다.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STIR-180인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요즘 이렇게 안 좋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도 왜 지하철에서 싸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왜 째려봤냐. 왜 째려봐, 너. 이거잖아요.
◇ 김현정> 기분 나쁘게?
◆ 김종대> 그런데 아니, 나는 그냥 봤는데 상대방이 너 왜 째려봤냐고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냐고 따지는 거죠. 서로 그냥 우연히 눈 마주친 것 뿐인데. 속에 있는 어떤 적대감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신호가 오인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다 주먹 싸움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김 의원께서는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무자급에서 화기애애했다. 큰 문제 아니라고. 우방이니까 큰 문제 아니라고 넘어갔다면... 왜 위에서는, 일본 고위급들은 이 문제를 자꾸 더 키우려고 하는가. 왜입니까? 그게 중요하네요?
◆ 김종대> 글쎄요. 요즘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거는 아마 이 외교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최근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해와 치유 재단,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일본 정부가 설립한 재단을 해체했고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한 겁니다. 또 최근에 강제 징용자. 일제 시대 징용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한 건 한 건이 나올 때마다 일본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의 중견 언론인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 한국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체결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군사 정보가 교류되는데 이거 끊어버리겠다. 이런 자위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래서 사실 받는 정보도 별 게 없었어요.
◇ 김현정> 그때 사실은 그거 체결할 때도 체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 끝에 체결한 걸로 제가 아는데.
◆ 김종대> 아주 논란이 많았죠. 특히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때 반대하셨죠. 저도 연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 김종대> 그런데 사실 받는 정보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거 보면, 상당히 상당히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 프로세스가 몹시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 김현정> 못마땅하죠.
◆ 김종대>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가지고 이번 일이 의외로 정치적으로 증폭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증거 있으면 공개해라. 우리가 저공 비행했다는 증거 있으면 공개해라. 막 이렇게 나오고 STIR-180 안 쏜 증거도 내놔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김종대> 아니, 이건 레이더 전파를 맞은 사람이 공개를 해야죠. '이 주파수 대역으로 몇 분에 걸쳐서 이런 탐지 레이더 전파를 우리가 레코딩을 했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면 저도 좀 들을 만한데 그냥 지금까지는 주장에 불과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리고 우리는 안 쐈다는 건데. 이래 우방국 항공기끼리도 이렇게 예민한데 하물며 적대국끼리는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초계기와 우리 광개토대왕함 사이의 레이더 조준 공방.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건 일단 큰 틀에서 이해를 했고요. '증거 있으면 일본이 내놔야 되는 상황이다. 더 싸움을 가져가자고 하자면 그쪽에서 증거 내놔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까지 정리가 되네요.
◆ 김종대> 오늘 북미 관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 김현정>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 김종대>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 김현정> 며칠 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