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감찰 일단락, 수사 전환…檢, '외부압박' 변수

'골프향응' 이르면 이번주 감찰 결과…檢, '투트랙' 수사
한국당 "특검"·김태우 측 "특별조사단" 주장, 변수될까?

(사진=자료사진)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골프향응 등 비위 감찰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되고 청와대 문건유출 등 남은 의혹은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이 특별검사나 특별조사단 도입을 주장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와 KT 상무보 A씨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과 그에 따른 대가성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김 수사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위 사건에 연루된 최씨가 조사받던 당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수사내용을 캐묻고, A씨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를 제보받은 뒤 KT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지난 18일 김 수사관이 다닌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0일에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반면 청와대가 추가 감찰을 요구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에 대해선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감찰본부는 확보한 자료를 수원지검에 넘기고 감찰을 일단락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이 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지휘라인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2012년 함께 근무했던 점을 근거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투트랙 방식이 축소수사로 끝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2일 "한 개의 큰 몸통을 쪼개기 부실 수사를 위해 분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별조사단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24일 "수원지검과 동부지검에 분산된 사건을 한데 묶어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며 "이 사안은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아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줄 것을 (검찰에)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감찰에 이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지렛대로 한 검찰 밖의 목소리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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