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공세 강화를 강화하며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는 애초 DNA(유전자) 자체가 없다"며 사찰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특별감찰반(특감반) 첩보 이첩목록'이라고 명시된 목록이다. 목록에 대해선 감찰을 받고 있으며, 최초 제보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실적'을 추출한 것으로 돼 있다.
총 14건의 첩보목록이 익명 처리돼 있고, '이첩일자', '이첩기관' 등도 적시됐다. 자료의 하단 우측에는 "위 사실을 확인함"이라며 '2017년 11월 23일,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반장 이인걸'이라고 서명 날인돼 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해당 문건이 특감반에서 작성한 첩보들 중 청와대 바깥의 검찰, 감사원 등으로 이첩된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4건의 목록 중 2017년 7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를 민간인 사찰의 물증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목록의 원본을 촬영한 사진이 당에 제보돼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건의 출처로는 '정부의 모 부처'가 지목됐다.
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이첩 전후 어느 기간에라도 박용호 전 센터장이 공직자인 신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렇게 명백하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첩보 내용을 대검에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보낸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는 특감반장 이인걸의 자필 서명과 사인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당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비리 첩보(박용호 건)를 생산하자 민정라인 상부자들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라며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며 "지난 정권의 비리를 캐낼 수 있는 훌륭한 첩보를 생산해서 아주 잘 했다는 취지로 칭찬도 해주고 검찰로 보내 적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 단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수감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과거 직접 챙겼다는 것은 정치권에 이미 나돌았던 소문이다. 때문에 제보 내용 중 '적폐에 대한 첩보'라는 대목은 결국 우 전 수석을 겨냥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건을 토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선 동부지검으로, 또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한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각각 배당한 것을 '쪼개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쪼개기 수사로 유야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 이 정부의 사찰 DNA와 거짓말 DNA에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도 했다. 이인걸 반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요구다.
한편 한국당 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철도공사 이사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 춘추관장이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확인했으나 사실 무근이었다'고 했다"며 "김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실세의 개입 정황을 언급했었는데, 또 다른 여당 실세 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확인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다.